유승민, 여야 `종부세 개선` 논의에 "지금 때 아냐…세수펑크 안 보이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행방불명자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여야가 종부세 폐지 등 감세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자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드는 마당에 계속 감세만 외쳐대면 윤석열 정부나 민주당이 약속한 수많은 사업과 복지는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라고 일침을 놨다.

유 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23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56.4조원 줄었고, 2022년 실적 대비 51.9조원 줄었고, 올해 1~4월의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조원 또 감소했다. 2024년에도 세수 펑크, 재정적자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법인세 인하, 종부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세액공제 확대를 해온 결과, 감세 효과는 시행후 5년간 70조원의 세수 감소로 추정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감세 페달을 더 쎄게 밟으려 한다"며 "지금도 금투세 폐지, 상속증여세 인하, 종부세 폐지를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 종부세 폐지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민주당도 감세중독에 전염된 모양"이라며 "맨날 부자감세, 세수 펑크를 비난하던 민주당에서 총선 압승후 증세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온다"또 꼬집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전국민에게 25~35만원 주겠다고 큰소리 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도, 여도, 야도 세수가 펑크나고 재정적자, 국가부채가 악화되는 상황은 눈에 안보이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로 세수 펑크가 심각한 이 때 계속 감세만 외치면 도대체 어쩌자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보유세를 재산세로 단일화하자' '종부세의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자'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여주자' '법인세를 낮춰서 기업투자를 유도하자' 등 다 타당한 말이고 언젠가는 해야 한다"며 "그러나 감세도 때가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나무만 보고 숲을 안보면 국가재정을 책임있게 할 수 없다"며 "개별 세금을 더 합리화하고 공정하게 하되, 전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나올 때 정부 여당이라도 나라살림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