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北 "오물풍선 중단"...대북 확성기 카드 효과 있었나?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남북 심리전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북한의 의도와 향후 남북 관계 등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하겠다, 방침을 밝힌 지 5시간 만에 북한이 오물풍선 계속해서 보내는 것을 잠정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하겠다라는 이 말이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문성묵]

일단 나타난 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시간 만에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하는 것은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NSC 상임위 확대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가 북한 정권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감내하기 힘든 조치가 무언지 북한 정권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일단 중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북한이 지난번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오물풍선 살포를 결정을 하고 국방성 담화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실제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를 향한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시간 만에 이걸 중단하겠다고, 우리가 중단하라고 물론 경고는 했습니다마는 잠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달았거든요. 어쨌든 이것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우리 정부의 단호한 그런 결단, 그런 발표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문성묵]

아마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볼 거예요. 결국 북한이 오물풍선을 뿌릴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책임이 우리 정부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탈북단체가 그거 안 보냈으면 북한도 오물풍선 안 보냈을 것이다. 저희가 원인 제공을 했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오물풍선 대남 살포 조치는 우리의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이기 때문에 이미 한 판이 끝난 거고 다음에 우리가 확성기를 하면 그건 우리 책임이다라고 이건 아마 북한이 그런 계산할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이 그렇게 할 계산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측 민간단체들이 했던 자발적 조치와 북한 당국과 군이 직접 나서서 김정은 지시에 의해서 했던 전면적인 대남 심리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의 결단과 조치는 이미 착수가 됐고 이행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문성묵]

그렇죠.

[앵커]

지금 북한 입장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려고 하자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얼마 만에 말을 했는데 대북 확성기 자체가 정말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겁니까?

[문성묵]

아마 저는 북한 군인들하고 직접 협상을 많이 해 봤고 그들이 주장했던 것을 저는 쭉 들어왔고 함께했기 때문에 압니다. 사실 확성기 방송, 다시 말하면 심리전의 시작은 북한이 먼저 했습니다. 70년대 이전 북한이 우리보다 잘살았고요. 따라서 확성기를 통해서 북으로 넘어오라. 북은 천국이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맞대응 차원에서 우리도 시작을 했죠. 그런데 남북 격차가 커지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자유, 민주, 번영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북한은 사실 실패한 정권과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월등하게 우위에 서게 됐고 북한은 아무리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에게 정보와 외부 소식을 차단하려고 해도 확성기는 뉴스를 알려주거든요.

24시간 뉴스를 알려주고 감미로운 우리의 음악을 알려주고 전방 지역에 있는 북한 군인들이 아주 좋죠. 주민들도 좋고. 그러면 북한 정권으로서는 이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동안 누차 우리에게 이걸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계기마다 우리가 중단 조치를 취해줬지만 지금은 북한이 우리가 감내하기 어려운 도발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압니다.

[앵커]

그러니까 확성기를 통한 효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성기를 틀면 북한도 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확성기를 사용하는 주체가 조금 더 부유해야지 효과가 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문성묵]

물론이죠. 첫째는 물리적인 힘과 그다음에 확성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확성기는 이미 낡았고 성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들이 내보내는 확성기 방송의 내용이라는 게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걸 듣고 우리 장병들이 거기에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측이 하는 확성기는 24시간 아주 고성능 확성기고 아주 중심 깊이 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뉴스를 알려주거든요. 정권과 체제가 북한 주민과 군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데 그들이 접할 수 없는 소식을 이걸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가 안 되는 것이고 북한으로서는 이걸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노력을 해온 겁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할 수도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6년간 중단돼 있지 않았습니까?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문성묵]

저는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확성기를 세우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전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확성기도 못 틀게, 그다음에 전단도 못 뿌리도록 시각매개물 같은 것을 사용을 못 하도록, 북한이 싫어하는 것은 법에다가 못하도록 그렇게 박아놨어요. 그런데 헌재가 그 개정한 내용 중에 전단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간단체들이 그걸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막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확성기를 재개하고 하는 문제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아마 그 절차를 수행하는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러나 물리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제도와 내용을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을 했을 때. 당시 우리 군에서 북한 정권에게 뼈저린 고통을 주겠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무슨 말이지? 굉장히 어리둥절했었어요. 왜냐하면 확성기가 2004년에 꺼졌었거든요.

제가 회담에 가서 합의해서 그 6.4 합의서에서 꺼진 겁니다. 11년 동안 안 켰었어요. 그런데 그게 2010년에 켜질 뻔했는데, 다시 말하면 북한의 천안함 폭침 때. 그러나 그때도 안 켰습니다. 그러나 2015년 목함지뢰 도발을 했을 때 확성기를 켰거든요. 북한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끄라고. 우리가 그걸 끌 수가 없죠. 안 끈다, 그랬더니 48시간 이내에 끄지 않으면 준전시 상태에 돌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전방으로 병력을 진출시키고 잠수함을 움직이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과 정부는 확고하게, 단호하게 이걸 하니까 김정은이 당시에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양건 외무상을 내려보내서 2+2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어요. 남북 회담사에 남북 당국이 합의한 합의서에 북한이 도발한 내용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그때 8.25 합의가 처음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북한이. 그리고 그 합의 문건에 뭘 넣었냐면 또 비정상적인 조치를 취하면 확성기는 다시 켜진다. 일단 끄지만 북한이 비정상적인 조치를 취하면 다시 켠다. 그런데 북한이 그 이듬해에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서 도발을 했어요. 결국은 다시 켜졌습니다. 그게 2018년까지 이어졌고 2018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4.27 판문점 회담 때 북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일단 확성기를 껐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건 북한이 모든 합의를 안 지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여기에 매달릴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그러니까 준비하는 데 물리적으로는 긴 시간이 필요 없지만 조금 전에 법적인 절차는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9.19 군사합의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문성묵]

물론이죠. 그러니까 일단 대북 확성기, 심리전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그 모법은 4.27 판문점선언입니다. 이게 2018년에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이죠. 거기에서 당시 5월 1일부로 중단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합의에 따라서 중단을 한 것이고 그것이 지금 6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이었죠. 작년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도발을 했을 때 우리 정부가 남북 합의의 일부를 효력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의 1조 3항, 우리가 비행금지 조항으로 돼 있는 것을 북한이 정찰 역량을 높이고 우리 국민과 우리 국가를 향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남북관계를 위해서, 긴장 완화를 위해서 그동안 자제해왔고 스스로 팔을 묶었던 비행금지, 정찰금지,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일단 합의를 일시 효력정지를 시켰는데 역시 이것도 남북 합의를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남북관계발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안위에 위해가 있거나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대통령이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절차만 거치면 작년의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센터장님 보실 때 지금 9.19 군사합의가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난해인가요? 북한에서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문성묵]

9.19 군사합의는 사실 기본적으로 북한이 원해서, 북한이 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만 남북 관계 발전이라고 하는, 긴장 완화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 9.19 군사합의를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9.19 군사합의가 체결되고 초기에는 북한이 조금 지키는 시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북한이 9.19 군사합의는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방백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방부 장관이 작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위반을 한 횟수가 3600회입니다. 그러면 9.19 군사합의 북한은 아예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런 정권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일부 조항을 정지하니까 자기들이 잘 지켜온 것인양 지금부터 완전히 백지화한다, 파기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9.19 군사합의는 지금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조치일 뿐입니다.

[앵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한 것을 두고 만약에 그 안에 생화학무기라든지 또는 폭탄 같은 것들을 넣어서 내려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문성묵]

저는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비이성적이다라고들 얘기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오물 내려보내는 것은 정말 비이성적인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무엇이 손해가 되고, 어떻게 했을 때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오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물을 내려 보내서 우리 국민들이 불편하게 또 일부 차량 파손이 되고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지만 인명이 살상되는 그런 결과는 가져오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런 풍선을 통해서 우리 인명이 살상되거나 하면 이건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강력한 역량으로 북한을 타격을 해야 합니다. 김정은이 그걸 모르지 않거든요. 재래식 무기가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고, 김정은 정권이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자기의 최고존엄을 모독을 해서 김정은이 화풀이하려고 오물을 내려보냈는데 그걸로 해서 오는 반대급부가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치명적인 피해를 당한다면 김정은으로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화학무기라든지 폭발물이라든지 보내는 방법은 굳이 풍선에 매달아서 보낼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기상천외한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앞으로 할 수도 있겠으나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고려한 계산된 그런 조치였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오물풍선 보내는 게 일단은 비이성적이기는 하지만 나름의 선을 지키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지금 행태를 보면 냉전시대의 전술 부활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냉전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싸웠습니까?

[문성묵]

그런데 사실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 평시 다 하는 겁니다. 특히 전시에는 심리전은 공식적인 우리의 작전 수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도 보면 이런 심리전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다른 말로 인지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시에 얼마든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 북한이 먼저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2018년에 확성기는 꺼졌습니다마는 북한은 각종 수단을 통해서 심리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통일전선 전술을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 친북 단체, 친북 성향의 사람들을 자극하고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우리 사회, 정권과 사회를 흔들기 위한 조치, 심리전, 인지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대대적인 심리전을 자행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북한이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다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물 내려보내고 정말 1000개 가까이 풍선을 내려 보내고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었는데 한국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하더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뭔가 분명히 가시적인 조치를 이미 저는 어제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안보실장이 착수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앵커]

탈북민 단체가 6일부터 입니다. 대북전단 20만 장을 살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그러면 또다시 오물 풍선이 내려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탈북민 단체가 보내는 대북전단, 이건 막을 수는 없습니까?

[문성묵]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탈북민 단체, 이분들은 북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탈북을 하고 자유를 찾아 내려와서 보니까 북에서 북한 정권, 김씨 정권으로부터 받은 내용들, 교육받은 내용들 사실이 너무나 다르다. 따라서 북에 있는 가족, 친지, 지인들, 이분들도 속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충정에서 저는 비롯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언제 몇만 장을 보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북한 정권이 원초적인 원인 제공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고 하는 그 모든 조치.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 헌법 3조에 따라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의 동족입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동족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동족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단체들의 조치들은 우리 국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이 부분들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만약에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하게 되면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문성묵]

저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안보실장이 나와서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를 착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말로만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착수를 행동으로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부 효력정지를 위한 행정적 절차에 돌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전방 주요 지역에 확성기를 다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다시 오물풍선을 내려 보내는 순간 확성기의 버튼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김정은 정권이 알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오물풍선이 아니라 군사적인 도발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물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 방법이 우리가 주목해볼 포인트가 뭐냐 하면 2010년 이후 북한의 도발의 양태를 보면 당시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북한의 도발,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 북한이 만약에 이런 형태의 도발을 하면 도발의 원점은 물론이고 지원 세력과 지휘세력까지 응징하겠다라고 경고를 한 바가 있었는데 사실 그 뒤로 북한의 도발 양태를 보면 원점이 노출되는 도발을 하지 않습니다.

원점이 타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도발을 한다면 원점이 노출되지 않는 그런 도발, 도발을 하면서도 자기들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도발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도발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런 도발을 통해서 북한 정권이 얻을 이익는 제로다, 아무것도 없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미일이 이번에 여름입니다. 프리덤엣지라는 훈련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북한 도발에 대한 효과가 있을까요?

[문성묵]

당연히 있죠. 어차피 한미연합연습이라든지 또는 한미일 안보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고 대한민국과 일본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위협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모든 원인 제공은 북한에게 있는 것이고,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의 위협을 높이면 높일수록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두둔하면 할수록 한미와 한미일의 대응은 높아질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프리덤엣지는 그동안 한미가 하던 프리덤쉴드와 미국과 일본이 하던 엣지 훈련을 합쳐서 함께하는 훈련입니다. 저는 이것이 도발을 억제하고 응징하는 중요한 그런 훈련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리고 정부가 발간한 2024 통일백서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작년에 남북 간의 교역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처음이라고요?

[문성묵]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담대한 구상을 제의하고 북한의 필요에 따라서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든지 교류를 허용을 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김정은이 지난 연말에 두 국가론, 우리에 대한 주적, 또 영토 평정 초토화, 이런 언급을 하고 있고 김정은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단절할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당분간 이런 현상은 이어질 것이고요. 아마 일정 기간 지나고 상황이 달라지면 아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오물풍선 살포를 둘러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문성묵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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