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원 백지화’만 제외하곤 전공의 요구사항들 정책에 최대한 반영”

전병왕 통제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성안 등 수련환경 개선”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한 전 회원 투표 실시에 대해선 “깊은 유감”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3일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 중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이 외 개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며 의료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3일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단체에서 요구 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중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은 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 하는 등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20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성명을 통해 7대 요구사항을 공개했으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이 밝힌 7대 요구사항은 ▲의대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부당명령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다.

전 통제관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는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 의료 인력에 대한 주기적 수급 체계와 조정 방식, 거버넌스 마련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했고, 의료개혁특위에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문의 인력 증원 또한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제는 전공의 여러분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과 의료인,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장기화되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조속히 종결시키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제(2일) 대한의사협회가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갖고 집단휴진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도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9월2일부터 11월4일까지 39일 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7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 간이며,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 통제관은 "현재 시험을 준비 중인 응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의대생 여러분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