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인 소환 조사는 법치주의 위험 초래"

변호사 단체가 경찰의 변호사 소환 조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무리한 수사 중단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3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의사협회와 소속 의사에게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만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어떠한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대한변협은 경찰이 당사자들에게 추가 소환 조사를 요구할 경우 응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무리한 수사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전현직 의협 법제이사 등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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