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징벌적 정치세금" vs "투기억제 효과"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김선주 주임교수, 광수네 복덕방 이광수 대표

헌법재판소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건데요. 하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에도 여야는 모두 종부세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올해로 도입 20년째를 맞은 종합부동산세는 숱한 논란 속에서 지금까지 13차례 개정됐습니다. 또 다시 수술대 위에 오르게 된 종부세, 시장의 혼란과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김선주 주임교수, 광수네 복덕방 이광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Q. 헌재는 “종부세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부세를 두고 “세금 폭탄이다”, “이중과세다” 논란이 있는데요. 종부세, 성공한 정책인가요? 실패한 정책인가요?

Q.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 9천만 원입니다. 현재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은 12억 원인데요. 종부세, ‘부동산 부자 세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Q. 상가나 빌딩 같은 상업적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와 빌딩에 종부세를 부과하면 곧바로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주택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Q. 대통령실에서는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는 8월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전망인데요. 수정이 아닌 폐지가 맞다고 보십니까?

Q.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정부는 약 46조6천억 원의 종부세를 거뒀지만, 모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서울 강남구에만 세수가 모이지 않을까요?

Q. 지난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 가운데 27%는 1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납부를 제외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그럴 경우,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해도 될까요?

Q.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공제한도를 현재의 12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아닌 공제한도를 높이는 게 부작용이 작을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단독처리한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에 주택도시기금 투입엔 확실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전세 사기 우려에 아파트로 전세수요가 몰리면서 연일 전셋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6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5월보다 2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세가격 상승을 좀 잠재울까요?

Q. 전셋값이 연일 상승하면서 차라리 집을 사버리자는 심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옮겨갈까요?

Q.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지만, 한쪽에선 미분양도 계속해서 쌓이면서 다시 7만 가구를 넘겼습니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요. 양도세 감면 같은 세제 혜택을 줘서 미분양을 소화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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