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北 오물 투척, 대북전단 살포로 촉발”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6월 3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황순욱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오늘 오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정부를 겨냥해서 북한과 강대강 대치 말고는 대책이 없나, 이런 의견으로 비판을 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경험을 근거로 들면서 국내 탈북민 단체가 뿌리는 대북전단을 보내지 못하게 하면 결국에는 북한도 이 부분을 직접 언급을 했죠. 탈북민 단체가 뿌리는 대북전단지에 대한 그런 대응이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 그것을 보내지 않게 하면 결국에는 오물 풍선은 날아오지 않을 것 아닌가, 왜 추가적인 보복 대응이 우려되는 강대강 대치를 하는가, 하고 지금 의견을 제시했네요.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여정 부부장이 22년에 대한민국에 대한 삐라 살포가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면서 성의의 선물로 여기고 계속 주워야 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전단 날아오니까 우리는 오물 풍선 보내겠다, 그때 이미 예고를 했었는데. 지금 벌써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시민 단체하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 이재명 대표는 하지 말자고 하고 시민단체에서는 계속 보내자고 하거든요.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한차례 문재인 정부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았는데 그때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을 한다고. 지금 북한에서 저렇게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은 이런 어떤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전단을 이렇게 보내는 것은 피해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북한은 지금 고난의 행군보다 더 어려운 민생 고난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김정은 1인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이거든요. 헌법에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북한을 언제까지 이렇게 통제된 사회에 둘 것인가, 통일 운동가들은 여기에다 창문을 열어주고 계속 어떤 남한의 실상을 보내주면서 자연스러운 어떤 민간의 통일을 유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무조건 이것을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 체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오물 풍선 날아오른다고 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체제를 유지하고 이 상태로 가는 것이 그러면 맞나,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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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