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왜 풍선 격추 안했나, 오물 아니라 화학무기였다면 끔찍”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내용물. 합동참모본부 제공

국민의힘은 3일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과 관련해 최근 북한의 도발 대응으로 납득 가능한 조치라는 반응을 내놨다. 앞서 당 지도부는 효력 정지 후속조치로 예상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도 긍정적 효과가 크다며 힘을 실었다. 일각에서는 오물 풍선을 격추하지 않은 군을 비판하는 등 더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에 사태의 책임을 돌리는 발언도 나왔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치 추진과 관련해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며 “위성항법장치(GPS)가 교란되는 것만 해도 단순히 군사 문제가 아니라 어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오물 풍선, GPS 교란 등이 강력한 대응을 요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 결과 북한의 위협적이고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규탄하자는 의견도 모았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은 본인들이 저지른 도발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당정은 김정은 일가에 가장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방안을 강구해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북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은 정부의 조치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도 힘을 보탰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할 것이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북한의 저질 도발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의 모든 수단을 옵션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위장평화쇼를 위해 굴종적 대북관과 저자세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은 굴종적 대북관에서 벗어나,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SNS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쓰레기가 날아다니는 상황이 수치스럽다며 신사협정과 대화채널 복구를 운운한다”며 “상황 인식이 안일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 정권의 원칙 없는 대북 정책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남북 관계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점부터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초동 대응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의 풍선이 휴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해했을 때 왜 즉각 격추시키지 못하고 손놓고 기다려야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군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북이 보유한 비대칭 대량살상무기(WMD)는 핵과 생화학 무기”라며 “오물을 넣었기에 망정이지, 인명에 치명적인 생물학무기나 화학무기가 실린 풍선이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 떨어졌다면 대다수 국민이 상상조차 못할 끔찍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대북확성기를 싫어하는 것은 맞지만 고작 확성기 트는 것이 어찌 ‘감내하기 어려운 응징’이 되나”며 “이런 국방이 과연 국방인가”라고 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