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여비·군의관 관사 보증금 횡령한 병무청 직원들

감사원 적발…8년 만의 정기감사서 위법·부당사항 9건 확인
정신질환 전역자·전시근로역 편입자 '속임수 의심' 관리 안돼

김종철 병무청장이 14일 오후 경기 용인시 포곡읍 소재 육군 제55보병사단 사령부에서 열린 24-7기 신병 입영식에서 홍보 체험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병무청 직원들이 병역 의무자 여비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관사 임차 보증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지방병무청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 담당자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1회에 걸쳐 병역의무자 여비 1780만 원을 지인들에게 부당 지급 후 돌려받아 본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A씨는 공무원 임용 전 사업 실패로 인한 1억2000만여 원의 개인 채무와 결혼 자금 마련 등을 위해 추가 부담한 개인 채무 등의 상환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병무청장에게 A씨를 파면하고,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담당자 B씨는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14회에 걸쳐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관사 임차보증금 226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본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2년 11월 본인 소유 아파트를 매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집을 매입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는데, 대출이자가 불고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으면서 "잠깐 꺼내 쓰고 채워 놓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지만, 감사원은 병무청장에게 B씨를 파면하고 관련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병무청이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현역병 복무 중 정실진환으로 신체검사를 받고 조기 전역한 사람 중 101명은 병역 감면을 위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확인신체검사 등을 통해 병역면탈 여부를 미확인한 사실을 적발했다.

같은 기간 현역병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신체검사 없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중 5089명도 병역 감면을 위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현행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어 병역면탈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가 불가하다는 것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2015년 12월 이후 8년 만에 병무청 정기감사를 실시해 이같은 위법·부당사항 9건을 확인했고, 2건의 징계와 4건의 주의, 3건의 통보 조치를 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