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당, 상임위 독식 선언하며 의회 독재 예고"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후보는 부산의 중심이었던 원도심의 옛 명성을 반드시 되찾아 원도심을 살리고 부산도 살리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2024.03.25. dhwon@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2대 국회의 문이 열렸지만,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독식을 선언하며 의회 독재를 예고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생보다 대여 압박을 위한 쟁점법안 발의에 혈안이 된 것도 모자라, 원 구성 협의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해온 국회 관행과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관례보다 법이 우선'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을 외치며, 법정시한을 못 박고 단독으로 원 구성을 할 수 있다며 연일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며 "총선 '민의'를 앞세웠지만, 실상은 거대의석의 완력으로 모두를 거머쥐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면서 주요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였던 21대 국회 전반기 모습을 재연하겠다는 것은, 또다시 상생과 협치는 저버린 채 정쟁만 일삼겠다는 의미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원 구성 협의는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로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첫걸음이며, 무엇보다 그 기본 바탕은 '대화'와 '소통'"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우리 국회는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따라 의석을 기준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해 왔다"며 "국회의장에 원내 1당 출신이 선출되면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대체로 맡아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다수결이 아닌, 협치와 숙의를 통해 국회를 운영하면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라는 의미"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관례를 무시하고, 협상의 여지조차 차단하며 국회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곽 수석대변인은 "거대 야당의 상임위 독식과 입법 폭주, 정쟁과 발목잡기 등 또다시 21대 국회의 모습이 반복된다면 이는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결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협치의 정신을 기반으로 흔들림 없이 원 구성 협의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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