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각종 명령 '철회' 검토 중"(종합)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중대본 브리핑
"의협 집단휴진 투표 유감…정부·의사 힘 합쳐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5.3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및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명령 철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했던 7개 요구 사항 중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한 내용들은 제도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 그간 병원장 간담회, 또 다른 루트를 통한 전공의 의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이탈에 대비해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 실장은 "현장에서 병원장이나 전공의나 계속 사직서 수리에 대한 요구 부분이 있었다"며 "전공의 임명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사직서 처리 권한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 요청했기 때문에 정부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직서 수리 금지 철회시 실제 사직을 할 전공의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병원장 간담회를 통해 듣기로는 병원장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으면 상당수 전공의를 복귀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또 복귀하는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분명히 차이를 둔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아마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달 2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2024.05.02. kgb@newsis.com

단 전공의 사직서 수리와 연계해 의대생 휴학 승인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아는 한 교육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까지 취합한 100개 수련병원 대상 전공의 설문조사 결과 약 70%가 자료를 제출했다. 단 자료를 제출한 기관 중 전공의 응답률은 10% 이하에 그친다.

전 실장은 "전공의 단체에서 요구 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중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은 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 하는 등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공의들은 2월20일에 대한전공의협의회 성명을 통해 7대 요구사항을 공개했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고 했다.

7대 요구사항은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명령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다.

전 실장은 "이제는 전공의 여러분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며 "여러분을 기다리는 소속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국민, 의료인,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장기화되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조속히 종결시키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제(2일) 대한의사협회가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갖고 집단휴진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9월2일부터 11월4일까지 39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7월22일부터 7월26일까지 5일 간이며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 실장은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의대생 여러분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사 국시 분기별 시행 등 추가 시행 방안에 대해선 "현재까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했던 여론조사는 사기극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폄훼하는 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총 파업 투표에 대해선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이라며 "불법적 집단행동이 되게 되면 정부는 의료법에 따른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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