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 기간 대폭 단축

평균 18.9시간→5.6시간으로 줄여
“신청 업체 편의성 증대 기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법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가 간편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중 일부를 자동화해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자료=공정위)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기존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체계에서는 발급담당자가 하루 수백 건(연간 수만 건)의 자료를 수동으로 직접 검색해 심사했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DB) 자동검색 과정을 통해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심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개선 이전 평균 18.9시간에서 개선 이후 평균 5.6시간으로 대폭 단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정부기관의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의 참가시에 제출하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시간이 크게 단축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업체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