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김정숙 특검 발의'에 기자들 "특검 남발 정쟁이라더니…"

기자들과 설전 "尹정부 검찰 수사 못하나" vs "검찰 의지가 없다"
"권력형 비리 냄새 특검수사로" 권력 수사외압 채상병 특검엔 반대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7일 오전(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의 호화 외유 및 특수활동비 유용, 직권남용 의혹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자들은 “특검남발은 민생외면 정쟁용, 검경 공수처에 맡기자더니 논리 뒤집는 거냐”, “현 정부 검찰이 수사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현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히지 못할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을 쏟아냈다. 또한 “김건희 특검법도 함께 받을거냐”는 의문도 나왔다. 윤 의원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면 야당이 '야당 탄압, 검찰공화국'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며 “검찰이 의지가 없이 수사를 안하니까 특검법을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정숙 특검법)을 이날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두고 “단독 외교가 아닌 명백한 셀프 초청”이며 “당초 2600만원이면 됐을 예산이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이용하며 15배인 3억7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무려 6292만원이 기내식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탑승인원이 36명에 불과한데 3박4일 동안 기내식 비용으로 4인 가족의 5년치 식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일이냐”며 “명백한 혈세낭비”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 문체부가 세부 지출 내역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검을 통해 규명할 의혹이 △김정숙 여사 호화 외유성 순방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의혹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의혹 △청와대 내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의혹 등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숱하게 제기되어 왔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문재인 정부 때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도 관련 의혹을 한번도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다”며 “그렇다 보니 의혹은 일파만파 커져가고 수사기관의 중립성에 대한국민적 불신만 가중되고 있다”고 현 정부 검찰조차 의심했다. 또 국민 혈세로 버킷리스트 관광을 하기위해 설프 초청에 나선 정황, 당초보다 열다섯 배의 혈세를 투입하고,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띄워 기내식 비용으로만 수천만원을 탕진했다는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발표 후 백브리핑에서 특검에 대한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 '그동안 특검 남발은 정쟁용이다, 민생에 도움이 안 된다, 검경 공수처 수사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여권에서 늘 강조해오셨는데, 이번 특검이 여권 논리를 스스로 뒤집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어떻게 보느냐'는 SBS 기자 질의에 윤 의원은 “내가 왜 특검을 주장하느냐면 검찰이 수사한다고 생각해보라. 검찰이 수사하면 야당이 '야당 탄압, 검찰공화국'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것 아니냐”며 “대통령 배우자,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수사기관이 아니라 특검이 하는 게 훨씬 진상규명에 낫다”고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 프레스라운지에서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특검은 검찰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 아니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윤 의원은 “미진할 때 하기도 하지만, 권력형 범죄에 대해 하는 것이고,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부인에 대해 하는 것이고, 한두건이 아니라 5건이다. 총괄적으로 한번 봐달라”고 답했다. '대통령 부인이나 권력형범죄에 대해 지금 검찰이 수사 못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못할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이어진 질의에 윤 의원은 “납세자연맹 소송제기로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특활비로 썼다는 의혹 관련 2심 재판 중인데, 문제는 '정보공개를 하라'는 데 문 대통령 측에서 정보공개를 안 한다”고 답했다. 그럼 특검이 그런 정보를 요구하면 안 주던 정보를 준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윤 의원은 “특검이 요구하든, 뭘하든 검찰 수사나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아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논리대로면 현재 검찰수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냐'는 질의에 윤 의원은 “검찰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특검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사를 임명하자는 얘기”라고 밝혔다.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도 인정을 안할거냐는 질의에 윤 의원은 “그럼 김건희 여사 사건도 고발돼 있는데, (야당이 특검을) 하자고 하지 않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고발돼 있어도 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럼 권력형 비리에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채상병 사건 외압의혹은 특검도 받아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윤 의원은 “수사외압이냐 아니냐의 경우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보면 군대내 성폭행 사건, 사망사건 관할을 일반법원으로 옮겼다”며 “박정훈 수사단장이 했던 행위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외압으로 볼 수는 없다. (향후) 법적인 논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포함해, 전직 대통령 부부를 포함 야권에서는 현직 대통령 부부 순방에도 여러 의혹이 있다며 정보를 같이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는 SBS 기자 질의에 윤 의원은 “법적인 차원에서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당이 의석 108석 밖에 안 되는데 야권을 설득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윤 의원은 “특검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라며 “드루킹특검법의 경우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투쟁했다. 국민 여론 때문에 받아냈다. 김건희 여사건은 과대 포장돼 있고, 김정숙 사건은 국민들이 너무 모른다. 앞으로 잘 지켜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특검은 대통령이 법무부장관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며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여권이 주장하려면 그냥 당차원에서 혐의를 잡아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되는데, 이런 절차 없이 특검 발의하는 건 '쌩쑈'”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쌩쑈로 인해서 앞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을 비판할 수도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연결에서 김정숙 특검법 발의안에 사인할 생각이 없다면서 반대한다고 밝혔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특검을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검찰이) 수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방송에 나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000만 원이라는 기내식 비용이 사실 가당치 않은 금액”이라면서 “정확한 출처가 필요하다 정도는 공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