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대북송금’ 특검 발의… 공세 강화하는 민주당

“이화영 술자리 회유 수사 필요”
대장동 특검법도 추가발의 예고
조국당, 공수처에 이종섭 고발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별검사법’을 발의하는 등 특검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대여 공세에 힘을 보탰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3일 오전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책단은 이날 특검법 발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검법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검찰을 국민 품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만들어졌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과 이와 관련한 주가조작 등에 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거래 의혹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정상적 횟수로 조사하고 주류를 반입하는 등 진술 강요로 회유했다는 의혹 등을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고 대표적인 반윤(반윤석열) 검사로 꼽혔던 이성윤 의원이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미 제출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에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대장동 정치검찰 조작수사 특검법 등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신장식 의원은 공수처 앞에서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하라”고 압박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