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개발하면 최대 절반 융자…"자원 안보 강화"

[앵커] 

정부가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 지원을 대폭 늘립니다. 

류선우 기자, 사업비 최대 절반까지 융자 지원을 해준다고요? 

[기자] 

지난달 30일 정부가 행정예고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개정안을 보면요. 

전략·핵심광물에 대한 조사와 개발, 생산 등 국가 정책적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30%인 관련 사업비 융자 지원율이 최대 50%로 올라갑니다. 

주요 자원의 국내 도입이나 사업운영권 확보 등을 추진하는 경우 등도 융자 지원을 50%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유연탄과 우라늄, 니켈 등 전략 광종과 크롬, 리튬 등 6대 희귀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앵커] 

다른 지원책은 뭐가 있습니까? 

[기자] 

해외자원 개발사업에서 실패할 경우 특별융자 감면 비율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합니다. 

또 민간 참여가 저조한 국내 유전·가스전의 개발과 해외 탐사사업 분야 투자를 위해 공기업 유전개발 출자금도 올해 48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0% 늘립니다. 

해외 자회사의 광업권 취득을 위한 투자·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하고, 통합 투자세액공제 도입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개정안은 오는 18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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