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종부세 꺼내더니 갈팡질팡” 공세

■ 세제개편 논의 가속도
추경호 “민주당 표리부동
종부세 꺼낸 의원들 안녕하시냐”
민생경제특위 구성해 논의 추진
민주,속도조절… 연구모임 검토

현충원 참배 추경호(맨 앞)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보조를 맞춰 관련 특위를 꾸리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종부세 이슈를 먼저 꺼낸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혼선을 빚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 민주당 의원님들 여전히 안녕하시냐”며 “(민주당) 일부에서 반론이 나오니까 여당을 향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표리부동은 책임 있는 다수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과 대통령실이 (종부세 개편 주장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니 정작 논의를 시작한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연말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정 실무 협의체를 조속히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신설에 합의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중심으로 세제·연금개혁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특위는 국민의힘이 정부에 먼저 제안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종합적 세제 개편 논의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을 띄우기로 했다.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헌납한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통해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당장은 각종 특검법 등 대여 공세에 집중해야 할 시기인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종부세를 조정할 필요는 있으나 지금은 논의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이 선행 과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을 비롯해 야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종부세 폐지와 관련한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민주당은 은행·정유사 등 기업이 거둔 초과이익의 일부를 징수하는 ‘횡재세’의 경우 세목을 신설하는 대신 상생 출연금이나 기여금 형태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금융회사가 5년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40% 이내에서 ‘상생 금융 기여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반(反)시장적 법안’이라는 여권 반발에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윤정선·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