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병무청 직원 병역 의무자 여비·관사 보증금까지 횡령"

병무청 직원들이 병역 의무 대상자들의 여비와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관사 임차 보증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감사원에게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경남지방병무청의 병역 의무자 여비 지급 담당자가 지난 2022년부터 작년까지 11차례에 걸쳐 여비 1천780만 원을 지인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뒤 돌려받아 빚을 갚는 데 쓰는 등 횡령사례가 적발됐다며 이들을 파면하라고 병무청에 요구했습니다.

적발된 또 다른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출납 담당자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14차례 병역판정검사 담당 의사의 관사 임차 보증금 2천 26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해 본인의 대출금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감사원 적발 전까지 횡령 사실을 몰랐던 경남지방청과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담당자에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최근 3년간 현역병 복무 중 정신질환을 사유로 조기 전역한 151명 중 정신질환이 있다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했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내역이 없는 등 101명이 의심스럽다고 보고, 병무청과 국방부에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이 병무청을 정기감사한 것은 2015년 12월 이후 8년 만으로, 감사원은 '최근 출생률 저하로 병역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만 병역 면탈 시도는 은밀하게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감사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4359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