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여야 온도 차..."치명적 방안 이행" vs "안보위기 조장"

[앵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은 김정은 일가에 가장 효과적이고 치명적 방안 이행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에 북한이 '오물풍선 중단'으로 물러선 분위기인데, 여야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 가장 효과적이고 치명적 방안을 강구해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며 김정은 일가를 정조준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정은 정권은 본인들이 저지른 도발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저열한 도발 행위를 멈추고 재발 방지의 뜻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에게 즉시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민주당과 전임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책임론'도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라도 굴종적 대북관에서 벗어나 철저한 반성과 함께,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민주당은 북한의 대남 오물 투척은 대북전단 살포로 촉발됐다며, 윤석열 정부 책임론으로 맞섰습니다.

이어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와 관련해 북한을 자극하는 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안보위기를 조장해 정권 불안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걸 핑계로 안보위기 조장해서 국민의 희생 위에 정권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몰상식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위 하지 않기를 경고합니다.]

[앵커]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 여야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어제 저녁 식사를 겸한 회동을 2시간가량 가졌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여야가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최대 쟁점, 법사위와 운영위, 여기에 과방위까지 주요 상임위원장 직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민주당은 입법 완수와 정권 견제라는 총선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며 조금도 물러설 수 없단 입장입니다.

원 구성 법정 시한인 오는 7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법대로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자신들은 이미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1대 후반기 상임위 배분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쟁점 3개 상임위를 내줄 수 없단 뜻을 거듭 강조한 여당은 171석 민주당이 300석 국회를 좌우하는 것이야말로 민의의 왜곡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법 정신과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의회 독재를 꿈꾼다며,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을 내어주어야 할 거라고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야당의 투표 강행에 현실적 방어 수단이 마땅치 않고,

지난 21대 국회 개원 당시처럼 야당으로서 모든 상임위를 내주고 보이콧을 결정하기에는, 이젠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의 위치라는 측면이 부담스러운 지점으로 꼽힙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원 구성 관련 전략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앵커]

각 당 내부 상황도 볼까요?

[기자]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닻을 올렸습니다.

전당대회 시기와 함께, 현재 당원 100%인 경선 규정 문제, 여기에 집단지도체제 도입 여부 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오전 회의에서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해 오는 26일 개막식이 진행되는 파리 올림픽 전에 마쳐볼까 한다며 7월 말 이전에 전당대회를 열겠단 뜻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시기가 확정된 건 아니라며, 올림픽 개최 시기가 고려사항에 포함된다는 뜻이라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 당규 개정이 화두인데, 속도를 낼 것 같던 개정안 추진이 관련 의견 수렴 절차로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오는 5일로 예정된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실제 당내 일각에선 당원 주권 강화의 방향과 속도 등을 두고 이견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원내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원 주권 강화는 피할 수 없다면서도, 국회의원이 당원 의견을 잘 반영하고 수용할 방안을 고민해야지, 직접 투표 논의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한 측근은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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