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신검 여비 1천7백만 원 빼돌린 병무청 직원 적발

병역 신체검사를 받을 때 지급되는 교통비와 식비 등 여비 1천7백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은 병무청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3일) 병무청 기관정기감사 결과에서 9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해 횡령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한 파면 등 중징계를 요청하고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경남지방병무청의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 담당자는 2022년 7월부터 2년여간 11번에 걸쳐 병역의무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와 식비 등 여비 1천7백여만 원을 빼돌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직원은 여비 지급과 결산 업무를 할 때 담당 계장과 과장이 지급대상자 명단이나 대상자별 지급액을 확인하지 않고, 모집병 여비 지급이 병무행정시스템이 아닌 업무용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이에 본인의 친형과 매형 등의 계좌로 여비를 빼돌린 뒤 본인 계좌로 돌려받았고, 이렇게 횡령한 돈은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는 관사 임차보증금을 빼돌려 개인 소유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 대출금에 사용한 직원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출금내역란에는 포상금, 수입 처리, 온누리상품권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두 직원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비위의 정도도 심하다고 보고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병무청에 요구하고 검찰에 횡령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 계장 등에 대해서도 주의 촉구를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현역병으로 복무하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조기 전역한 사람 중 100여 명이 병역 감면을 위해 속임수를 쓴 걸로 의심되는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해당 기간 조기 전역한 151명 중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필수치료 중단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88명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32명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치료 내역이 없거나 전역 이후 치료를 중단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과 심신장애를 이유로 병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의심되면 병무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병무청은 병역처분 변경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관계 조사와 확인신체검사 등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병무청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고 병무청은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해 수사의뢰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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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