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의협 집단행동, 달라질 것 없을 것"

(상보)"오늘 의사국시 공고, 예년처럼 시행…불이익 없게 수업 복귀해야"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이 100일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간에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는 불가하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다. 병원장들이 전공의 복귀를 위해 사직서 수리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여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예고에는 유감을 표했다. 또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며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에서 각종 명령 철회 이런 부분들은 사직서 처리 금지 명령 철회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장님들하고의 간담회, 또 다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장님들께서 사직서의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수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다"며 "그 부분들은 병원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실 걸로 본다"고 부연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 단체에서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중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은 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등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이제는 전공의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소속 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귀하는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이탈 기간이 더 긴 전공의와 그렇지 않은 전공의는 분명히 차이를 둔다"는 방침도 전했다. 전공의 7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정부는 이날 제89회 의사국가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의사국시는 오는 9월2일부터 11월4일까지 39일간 시행한다.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 실장은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많은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 여러분들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대생들이 수업을 계속 거부할 경우 의사국시로 배출되는 의사들의 수가 예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 전 실장은 "어제(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가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갖고 집단휴진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과 대립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집단행동을 다시 또 하는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이라며 "불법적 집단행동이 되게 되면 정부는 의료법에 따른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은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으로 전국 회원 단체 휴진 여부와 휴진 규모, 날짜 등을 투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9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세부적인 방안을 결정한다.

지역·필수의료가 무너진 데 대해 정부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의료개혁으로 바로잡으려 한다고도 강조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그 동안의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의사 여러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의 여정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