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여야 '종부세 폐지' 주장에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봐"

민주당 겨냥 "감세중독에 전염된 모양"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주최 110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1.11.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의 종부세 폐지 논의와 관련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으면 국가 재정을 책임있게 (운용)할 수 없다"고 3일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제는 도그마가 위험한 것이다. 감세도 도그마가 돼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금이든 금리든 환율이든, 경제 여건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줄어든 국세수입 현황을 짚었다.

이어 "2024년에도 세수 펑크, 재정적자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감세 페달을 더 세게 밟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법인세 인하, 종부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세액공제 확대를 해온 결과, 감세 효과는 시행후 5년간 70조원의 세수 감소로 추정된다"며 "그런데 지금도 금투세 폐지, 상속증여세 인하, 종부세 폐지를 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을 향해선 "종부세 폐지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민주당도 감세중독에 전염된 모양"맨날 부자감세, 세수 펑크를 비난하던 민주당에서 총선 압승 후 증세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전국민에게 25~35만원 주겠다고 큰소리친다"며 "윤석열 정부도, 여도, 야도 세수가 펑크나고 재정적자, 국가부채가 악화되는 상황은 눈에 안보이는 모양"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로 세수 펑크가 심각한 이 때 계속 감세만 외치면 도대체 어쩌자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보유세를 재산세로 단일화하자, 종부세의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자,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여주자, 법인세를 낮춰서 기업투자를 유도하자 등 (주장은) 다 타당한 말이고 언젠가는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감세도 때가 있는 법"이라고 적었다.

그는 "나무만 보고 숲을 안보면 국가재정을 책임있게 할 수 없다"며 "개별 세금을 더 합리화하고 공정하게 하되, 전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드는 마당에 계속 감세만 외쳐대면 윤석열 정부나 민주당이 약속한 수많은 사업들은 무슨 돈으로 할 것이며, 복지는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나올 때 정부 여당이라도 나라살림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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