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28주년 예보…유재훈 사장 "입법 과제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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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사전 부실 예방 기능인 금융 안정 계정 도입, 지속 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예금자보호법이 공사에 부여한 금융 계약자 보호 기능 수행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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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계약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노력"
유 사장은 이날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차등 보험료율 제도 고도화도 중요한 과제”라며 “합리적이고 정교한 제도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 제도 개선 TF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예금보험제도 내에서의 금융 계약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다”며 “원금 보장형 금융 상품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 상품 보호, 금융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연구·검토 중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한 정교한 논리 개발뿐 아니라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사장은 “예금자보호법이 공사에 부여한 금융 계약자 보호 기능 수행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유 사장은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과 상시 감시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지원 업무이자 부보금융회사로의 부실 전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업무 수행에 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예금보험 3.0’ 추진 기반이 되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자로서의 공사 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차세대 IT시스템 구축, 디지털 예보 사업 등 공공기관 건전 경영, 인권 경영, 윤리 경영을 IT로 뒷받침하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금보험제도의 대전환기를 맞아 우리는 새로운 목표와 전략을 수립했다”며 “이제는 실행과 행동력으로 보여줄 때다”고 덧붙였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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