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노조의 신선한 도전[뉴스와 시각]

김성훈 전국부 차장

경북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안공노)이 지난 5월 28일 국회를 찾아 ‘거대 기득권 노조의 괴롭힘 방지 법안’을 조속히 입법해달라고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노조지부 탈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탈퇴를 시도하거나 탈퇴한 조합을 대상으로 음해성 전단지 배부나 법적 공방을 이용한 괴롭힘 등을 통해 조합원 의견에 따른 자유로운 노조 결성 및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중앙집행부 의사결정을 따르라는 비민주적 운영 방식을 고수하고, 스스로 약자라고 칭하면서도 자신들보다 더욱 약한 약자를 상대할 때는 무자비하게 짓밟는 ‘내로남불’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급 단체인 거대 노총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투쟁하는 일반적인 노조 행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앞서 안공노는 지난해 8월 임시총회를 통해 84% 찬성으로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 경북지역본부 안동시지부 탈퇴를 의결하고 독립된 노조를 설립했다. 대법원도 지난 2016년 산별노조 산하 지부가 상급 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신선한 노조 문화 실험이 나타나고 있다. 공사의 제3 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최근 조합원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바른노조는 이른바 ‘MZ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올바른노조는 조합원이 첫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 둘째를 낳으면 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사 차원에서는 직원들이 출산이나 입양을 할 때 축하금 명목으로 20만 원씩 지원하는 정도였는데, 노조가 조합비를 일부 증액해 자체 기금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존 거대 강성노조들과 차별화되는 행보가 또 있다. 올바른노조는 5월 23일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활동을 명분으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한 노조 간부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감사원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 제도 운영 현황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 근무 수행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올해 3월 노조 간부 20명에게 파면, 14명에게 해임처분을 내렸다가 지난 4월 7명에 대해 강등으로 징계를 완화했다. 논란이 일자 공사는 5월에 다시 이들 7명을 해임했다. 올바른노조는 “왜 수십, 수백여 일간 회사에 나오지 않은 간부들을 2차 인사위원회에서 살려주려 했느냐”고 비판했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재입법에 나설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노조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좌초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노동계 내부가 달라지지 않으면 사실상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 노조에서 싹튼 변화가 사회 전 영역에 확산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