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수사·기소권 분리' 드라이브…"4일 토론회"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법'" 필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조국혁신당 당선자 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인권연대는 3일 22대 국회에서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연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가칭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라며 "법원도 영장 자판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연대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검·경 수사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자는 연 평균 12명이다. 이중 검찰 수사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자는 163명,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자는 76명이다.

이에 대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의 죽음을 마치 검찰의 책임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책임인 것처럼 몰고 가는 행태가 있는데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도 "이제 검찰은 인권옹호 기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연대는 오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권평화연구원, 민주당 인권위원회, 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위, 김용민 민주당·황운하 혁신당 의원과 공동으로 '자살로 몰고가는 범죄 수사,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주제 토론회를 주최한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고유기 인권연대 정책실장 등이 발제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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