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복지부 "증원 백지화' 제외 전공의 요구사항 정책 반영"

3일 중대본 브리핑
"병원으로 조속히 복귀 희망”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달 3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이 제시했던 7가지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개선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단체에서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중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등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20일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7대 요구사항을 공개해, 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복귀하지 않겠다고 했다.

요구사항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전 실장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는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 의료 인력에 대한 주기적 수급 체계와 조정 방식, 거버넌스 마련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했고, 의료개혁특위에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문의 인력 증원 또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공의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로, 여러분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하시기를 바란다”고 복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