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가 R&D 선도형 전환…역동경제 빌드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연구개발(R&D)이 선도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역동경제 빌드업(Build-up)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출과 제조업의 견조한 개선에 힘입어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회복 온기가 민생현장의 구석구석까지 빨리 확산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의 맞바람을 이겨내며 전진하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책금융은 당초보다 5조원 확대한 365조원을 공급하고,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 프로그램도 2조원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등 맞바람을 이겨내며 전진하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정책금융을 당초보다 5조원 확대한 365조원을 공급하고,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 프로그램도 2조원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을 확대하고, 소비재 등 내수 중소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도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기업 스케일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겠다"며 "기업 성장사다리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수출 지원방안 외에도 R&D 예산시스템 제도개편,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최 부총리는 R&D 예산시스템에 대해 "올해를 '선도형 R&D로의 대전환 원년'으로 삼고 R&D 재정투자 시스템을 과감히 개편하겠다"며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보완 절차를 마련해 재정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D 일몰제'를 폐지해 부처의 고유임무와 장기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R&D에 대해선 "사업 기획 단계부터 인허가 등을 현행 제도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해 상용화까지 연계되도록 다부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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