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무역금융 365조 공급 ‘역대최대’…연말까지 나프타·LPG 관세율 0%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수출 추가지원 방안’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 무역금융이 당초 360조원에서 5조원 추가돼 역대 최대 규모인 365조원으로 공급된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핵심 수입물품인 나프타·LPG 및 관련 제조용 원유에 관세율 0%를 적용하고,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및 비용의 한시적 20% 인하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인 7000억달러 달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출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출 추가지원 방안은 ▷수출인프라 조성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우선, 수출인프라 조성 지원방안에는 당초 360조원이었던 정책금융기관의 수출 무역금융에 5조원을 추가 공급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5대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전용 우대상품도 5조4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2조원 확대된다. 산업부가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각 부처에 분산된 수출지원제도 통합공고를 실시하고, 해외진출 기업지원을 위해 코트라 원루프(one-roof) 원칙아래 해외 현지 거점간 연계를 강화한다.

또,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을 올해 25개국에서 내년 30개국으로 확대하고 중장기 인력양성 로드맵을 마련한다. 간이수출신고제도를 통해 2개 이상의 수출기업이 1명의 해외 구매자에게 제품을 수출할 경우, 오는 7월부터 합포장이 허용된다. 간이수출신고 허용 한도금액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오는 7월께 관세청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조선·해운·자동차·반도체 등 주력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이 담겼다. 먼저,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선박충전 규제가 현재 1대 충전·1대 대기에서 내년 1분기4대 동시 충전으로 완화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선박의 작업자 승선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반도체 같은 핵심 수입물품의 사후관리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도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의 제작비 출자비중 요건을 30%에서 20%로 완화하고, 내년부터 콘텐츠·ICT 분야의 서비스 무역통계를 신규 생산한다. K-푸드 신시장 팝업스토어 시범운영과 모방제품 실태조사 실시, 수산분야 해외박람회 참가 확대 등을 통해 유망폼목 육성과 시장 다변화에 나선다. 공제조합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보증서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테크·내수·초보·주력·중견기업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이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를 올해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 수출지원사업 가점 부여와 우대 금융을 제공한다.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 신설, 성장성 기반 수출금융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내수·초보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내년 통합한국관 운영을 20회 이상 확대하고, 해외 백화점 내 운영중인 우수한 팝업스토어를 상설화한다. 산업부 수출현장 지원단에서 접수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수출성장금융제도의 지원한도도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한다.

강경성 산업부 제1차관은 “수출이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의 견인차라는 인식 하에 올해 역대 최대인 수출 7000억달러라는 도전적 목표를 제시했다”면서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기폭제로서 역대 최대 무역금융 365조원 공급, 나프타 관세율 인하 등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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