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확성기 재개에 북 "살포중단"…여야 '법사위' 사수 사활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발표, 약 5시간 만에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오물 풍선'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흘 앞으로 시한이 다가온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주말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대응책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을 밝힌 지 약 5시간 만에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대북 확성기'가 북한에 주는 영향이 큰 것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2> '오물 풍선' 사태가 지금은 잠시 중단됐지만, 현재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맞대응 등을 예고한 데다, 생화학 테러 가능성 등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 보니, 장기적인 '대북 대응책'이 필요한데요. 이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갈립니다. 여당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야당은 '남북대화 채널 복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떤 방법이 더 효용성이 있다고 보세요?

<질문 3> 민주당은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라며 시한까지 협상이 안 될 경우 사실상 '18개 상임위 전체를 독식할 수도 있다'고 국민의힘을 압박 중이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속내는 "법대로가 아닌 힘대로" 일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직'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야의 입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3-1> 오늘 국민의힘, 오후 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전대를 위한 '선관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선관위는 서병수 위원장과 당연직인 성일종 사무총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는데요. 먼저 오늘 오전 발표된 선관위원들의 면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4-1> 선관위는 오늘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전대 시기와 전대 룰 개정 논의에 들어가는데요. 최근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절충형 지도체제'를 꺼내 들면서 지도 체제 논의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논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전대룰 논의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질문 5>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꺼내든 '지구당 부활'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이 부정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구당 부활이 원외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 신인들에게는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며 "현직과 비현직 모두에게 평평한 운동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유 전 의원도, 한동훈 견제론에 동참한 걸까요?

<질문 6>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한 '특검법'을 오늘 오후 발의합니다. 여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수사 대상에는 김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직권 남용, 배임 의혹,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등을 포함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6-1> 여당은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논란 및 '기내식 식비 논란' 공세도 이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배현진 의원 등은 김여사의 인도방문 당시 정부와 대한항공간 수의 계약서를 공개하며 "김여사가 단독외교가 아닌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를 셀프 방문"해 4억원 가까운 예산을 썼고 그중 6천만 원은 기내식 비용으로 사용했음"을 주장하며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민주당의 강성 친명 그룹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국회 대회의실에서 전국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대의민주주의를 '퇴행'으로 규정하고 '전 당원투표 제도화 관철' 등 이른바 '당원 영향력 확대' 등을 당에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 의원 1/4이 참여할 만큼 큰 규모의 조직이다 보니, 결국 이들의 요구가 당내에서 관철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질문 8> 조국혁신당의 윤대통령 '축하난' 수령 거부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거부권 오남용' 등의 이유로 윤대통령의 22대 국회 개원 '축하난'을 거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협치를 걷어찼다" "옹졸한 정치"라며 비판한 바 있는데요. 이번엔 조국혁신당이 이런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창당 3개월이 되도록 만남이나 대화 제안을 한 적이 없는 대통령실과 여당을 비판"하며 반박에 나선 겁니다. 이번 공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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