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펀드자본 장기요양기관 지역 진출에 반대 움직임

군산시장기요양기관연합회가 서울에 본사를 둔 대규모 자본의 지역진출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대규모 펀드자본이 군산시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것은 지역 노인복지사업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대규모 펀드자본이 겉으로는 노인장기요양이라는 비영리사업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수익 극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대규모 펀드자본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센터 등 노인장기요양시설을 단기간에 인수 확장할 수 있어 지역 내 소규모 요양시설이 위기를 맞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규모 펀드자본의 경우 그러면서 이윤 극대화에 따른 장기적 서비스품질 저하와 독점점 지위로 인한 관리감독 악화, 무분별한 지역시설 인수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대규모 펀드자본의 진출로 인한 경쟁심화로 지역기관들의 존폐 여부가 발등의 불이된 상황에서 서비스 질에 힘쓰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군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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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dosj4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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