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정부·여야, 세수 펑크 안보이나…감세, 지금은 때 아냐"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어야…국가재정, 책임 있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4.5.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우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3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감세 주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도, 여도, 야도 세수가 펑크 나고 재정적자, 국가부채가 악화되는 상황은 눈에 안 보이는 모양"이라며 현시점에서의 감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로 세수 펑크가 심각한 이때 계속 감세만 외치면 도대체 어쩌자는 말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경제는 도그마가 위험한 것이고 감세도 도그마가 되어선 안된다"며 "세금이든 금리든, 환율이든, 경제 여건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에도 세수 펑크, 재정적자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감세 페달을 더 세게 밟으려 한다"며 "지난 2년간의 감세 효과는 시행 후 5년간 70조 원의 세수 감소로 추정되는데 지금도 금투세 폐지, 상속증여세 인하, 종부세 폐지를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민주당에서 종부세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민주당도 감세 중독에 전염된 모양"이라면서 "민주당에서 총선 압승 후 증세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을 주겠다고 큰소리친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정치권의 각종 감세 주장을 언급하며 "다 타당한 말이고 언젠가는 해야 하지만 감세도 때가 있는 법"이라며 "나무만 보고 숲을 안 보면 국가재정을 책임 있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민주당이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나올 때 나라 살림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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