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단체 설치논의 속도…이상민 장관 "잘 검토"

3개 기초단체안 도출, 하반기 주민투표 행안부에 요구 계획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운영되는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만난 오영훈 제주지사(왼쪽) [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해 "제주도에서 마련한 안을 행안부에 제출하면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 의견을 주겠다"고 답했다.

이는 "6월 기초단체 설립안에 대한 1차 작업을 마무리하고 행안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주민투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요청에 대한 답이다.

제주도에는 '제주도'라는 1개 광역단체와 4개 시·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2006년 7월부터 기초단체를 없애고 광역단체만 있는 단일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를 두자는 여론이 일면서 행정체제 개편 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도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행정체제 개편안 등을 구체화해 행안부를 통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지난해 도민경청회(48회), 여론조사(4회), 전문가 토론회(3회), 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등 공론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3개 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에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안을마련해 오 지사에게 권고했다.

또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 시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제주도는 5일 제주썬호텔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분권모델, 광역과 기초 간의 사무 배분, 사무 배분에 따른 재정 조정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제주형 기초도입의 필요성과 지향점: 광역-기초 사무 재배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주제로 최지민 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한 후,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진다.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행정체제 개편이 갖는 의미와 효과 등을 공유하며 도민 공감대를 더욱 확산할 계획"이라며 "제주형 사무 배분의 행정체제 특수성을 부각해 새로운 재정 조정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고 분권 특례 유지 당위성 마련 등을 통해 국회와 대정부 협의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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