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삼권분립 부정하는 태도 고쳐야...위헌행위"

나혜인 2024. 6. 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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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면 전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라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분명한 수사 방해 행위라며, 특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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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면 전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라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행정부가 입법을 통제하겠다는 건 위헌 행위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분명한 수사 방해 행위라며, 특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경우 법정 시한 내 결론이 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게 총선 민심과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다며 민주당은 여당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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