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룡도 참전한 ‘지구당 부활’

‘이재명 일극’ 민주당내 반대 적어
한동훈 지핀 군불에 與에선 견제구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구당(지역당) 부활’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여야 잠룡까지 긍정적인 목소리를 낸 지구당 부활은 22대 국회 초반 정국을 주도할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일 오전 기준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윤 의원은 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구당이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사무실을 두고 당원 관리와 함께 후원금을 받는 정당 지역 조직을 뜻한다. 1962년 정당법 제정 때 생긴 지구당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맡지 못한 정치인의 활동공간으로 주로 쓰였다. 하지만 각종 비리의 온상이자 막대한 운영비만 쓴다는 비판과 함께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의 통과로 폐지됐다. 현행 정당법 등에 따르면 당협위원회는 지역 사무실 운영과 유급 직원 고용을 할 수 없고, 선거 기간 외 정치 후원금 모금도 불가능하다. 지구당이 부활 시 원외 인사도 이런 정치 활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민주당 내에선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명분으로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또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 지지세가 약한 영남 등 지역에 대한 활동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3일 부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에 참석해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더혁신)도 전날 전국대회와 2기 출범식을 열고 결의문을 통해 “모든 지역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게 지역당을 부활시키라”고 촉구했다.

지구당의 부활은 원외 ‘당심(黨心)’을 포섭할 수 있단 점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거머쥘 ‘당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문에 현재 이 대표 ‘일극 체제’인 민주당 내에선 지구당 부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크지 않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지구당 부활’ 논의에 불씨를 댕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견제구도 이어진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면서도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세훈법’을 발의해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구당 부활 논쟁은 반(反)개혁일 뿐만 아니라 여야의 정략적인 접근에서 나온 말이다. 결국 정치 부패의 제도적인 틀을 다시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개딸 정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고, 우리당은 전당대회 원외 위원장들의 표심을 노린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원외 생활을 했거나 원외 조직을 갖고 있지 않은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 사이에선 ‘지구당 부활’에 대한 우호적인 메시지가 나온다. 원외위원장 생활을 하다 5선에 성공한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원외 경험을 언급하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외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지망생에게 불공정한 진입장벽이 또 생기는 것”이라며 “정치하는 사람은 현직이든 도전자든 똑같은 조건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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