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종부세 완화’ 與野 공감대...‘세제 개편’ 논의 확대될까

‘부자 감세’ 비판적 기조 바뀐 野
폐지 대선 공약했던 與, 개편 총력

22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대선 종부세 폐지를 공약한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완화 논의가 물꼬를 텄다. 종부세를 넘어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손질 필요성이 대두되며 세제 개편 논의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22대 국회 단독 171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종부세 완화 논의에 불을 지폈다. 지난달 취임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박 원내대표는 2일에도 기자를 만나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종부세와 금투세, 상속세는 지금 제도가 적절한지 한번은 점검이 필요하다”며 “세제 개편안은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종부세 등 세제 완화 움직임마다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던 과거 민주당과는 대조적 행보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관련 논의는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의 안도걸 의원, 국세청 차장 출신이 임광현 의원 등과 함께 세제 개편 연구모임을 꾸리고 있다. 안 의원은 “민감한 세제 개편을 포함해 경제 현안을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모임으로, 현재 구성 중인 단계”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오히려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버려서 민주당은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며 1주택자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 폐지를 약속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 기조가 달라진 만큼 적극 대응에 나섰다. 당장 당 내에선 종부세를 넘어 “세제 개편으로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2일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당정 공동 구성을 의결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세제 개편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당 차원 기구 출범도 검토 중이다.

직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낸 추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종부세의 과도한 세 부담에 관해서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종부세의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출범 초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전면 폐지’를 추진했다가 야당 반발에 완화로 선회했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와 관련해 ▷실거주 1주택자 면제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폐지 ▷과세 주택가액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으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정부와 심도있는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 논의 결과는 매년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진·신현주·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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