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문점 선언 효력 정지 검토

남북 ‘풍선전쟁’ 2라운드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 예고
軍, 이동식확성기 수시간내 가능
‘대북 확성기’ 국무회의 분수령

북한의 전례 없던 대남 ‘오물풍선’ 무더기 살포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남북의 ‘풍선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앞선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하겠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카드를 빼들었다.

정부 발표 직후 북한은 일단 잠정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어디까지나 대북 전단(삐라) 살포시 또다시 오물풍선을 집중살포하겠다는 조건부였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단체는 3일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해 남북 간 풍선전쟁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형국으로 흐르고 있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앞서 4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또는 전체 효력 정지를 검토중이다. 판문점선언 2조 1항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고 규정하고, 9·19 군사합의 1조는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북 방송 재개에 앞서 교통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는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결심만으로 효력 정지가 가능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며 “아주 가까운 시일 내 구체화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전날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대북 방송 재개를 위한 점검을 했다며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정부가 대북 방송 재개를 결정한다면 군은 이동식 확성기 장비를 활용한 방송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정부가 각 부처 의견을 종합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한다면 언제든지 방송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고정식 확성기의 경우 설치 등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동식 확성기는 수 시간이면 방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정식 확성기의 경우 최전방 지역 10여 곳에 설치돼 있었는데 2018년 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라 철거된 이후 창고에 보관중이며, 이동식 확성기 40여대는 부대에서 관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출력 스피커를 이용한 대북 방송은 기상과 풍향, 시간 등에 따라 청취거리가 10~30㎞에 달한다.

북한은 폭정과 인권유린 등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알리고 대중가요를 비롯한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대북 방송에 신경질적 반응을 보여왔다.

과거 대북 방송에 대해 체제 위협으로 간주해 포격을 시도하는가하면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적도 있다. 특히 북한이 최근 젊은 세대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통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형편인 만큼 대북 방송 재개를 빌미로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는 북한이 일단 잠정중단을 선언하는 등 상황 변화가 조성된 데다 향후 남북관계에 미치는 군사적 파급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곧바로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할지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탈북민을 중심으로 남측 민간단체는 대북전단을 추가 살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북한이 이를 빌미로 또다시 대남 오물풍선을 날려 보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탈북민들의 전위대’를 표방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우리 탈북자들은 행동할 것”이라면서 “인민의 원수 김정은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오물쓰레기를 보냈지만 탈북자들은 2000만 북한동포들에게 진실과 사랑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