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여당 찬성 않는 법안 전부 거부는 삼권분립 부정”

이 대표 “입법기관 사실상 무력화 선언…위헌행위”
“대북전단 살포로 촉발된 대남 오물, 양자 다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여당이 찬성하지 않는, 합의하지 않는 법안을 전부 거부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마치기 전 좀 더 지적해야 될 것 같다”며 “대통령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다 거부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 같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 이 3개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으로 운영된다”며 “입법기관의 자율적 입법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행정부가 입법을 100% 통제하겠다,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입법은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건 명확하게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다. 즉 위헌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그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또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르겠다”면서도 “법률가인 대통령이 명확한 삼권분립을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엄명을 한 것,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견제와 균형을 부정하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한 재고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이 대표는 또 북한의 대남 오물 투척과 관련한 안보 문제도 추가로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은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다”며 “안보란, 안전보장이란,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하고 또 그 이상으로 싸울 필요 없게 만드는 게 가장 완벽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된 대남 오물 투척, 이거 양자가 다 문제가 있다”며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지금 대북확성기 재개, 또 대북 추가제재,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다. 왜 그렇게 긴장을 격화시키나. 그러지 않고 해결할 방법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정부 당시에 북한으로 보내지는 대북전단 삐라가 대부분 경기도 일원에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걸 쓰레기 투척 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온갖 그 과정에서 고압가스관련법령을 위반한다든지 등등의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감시단도 파견해서 막았다”며 “실제로 대북전단을 보내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것 때문에 생기는 긴장은 상당히 많이 완화됐단 점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이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면 권장하는 듯한 정부 태도 때문에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고 이게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로 인해서 북한이 대응조치할 것도 이미 예상된 바 아닌가”라며 “이번에도 어떤 방식이든 북측의 대응 조치가 있을 것이란 게 이미 예측된 바다. 실제로 발생을 하면 서로 침 뱉고 꼬집고 하는 이 유치한, 세계인이 볼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언제나 국정에서 가장 중심은 국민, 국가여야 한다. 권력자의 자존심이나 무력 과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좀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명과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문제의 원인은 명확하고 해결책도 분명한데 이걸 핑계로 안보위기 조장해서 국민의 희생 위에 정권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몰상식한, 절대 해선 안 될 행위를 하지 않기를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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