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김정숙 종합 특검법’ 발의…與 내부서도 이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외교’라고 표현했던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초청,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며 “오늘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대상으로 하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윤 의원은 △김 여사 인도 방문 당시 정부 대표단 단장은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고 김 여사는 정부 대표단 특별수행원 자격이어서 ‘단독 외교’가 아닌 명백한 ‘셀프 초청’이었다는 점 △당초 2600만원이면 됐을 예산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게 되면서 15배인 3억7000만원으로 늘어난 점 △탑승 인원이 36명인데 3박4일 기내식 비용을 6292만원이나 사용한 점 등을 특검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가정보원 대납 의혹 등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배우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해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아울러 대통령 재임 중 배우자 비위와 관련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아내고자 한다”고 특검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정숙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윤상현 의원이 (특검법안을) 가지고 오면 (공동발의자로) 사인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저는 사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은 수사를 하면 될 일”이라며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는 특검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특검법 반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 셈이다. 김정숙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등을 막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정숙 특검법이 당 차원에서 추진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다른 특검법 추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보인다.

앞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22일 본지 인터뷰에서 당내 ‘3김 여사(김건희·김정숙·김혜경) 특검론’과 관련해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억울할 것”이라며 “실체가 없는 것을 다른 것과 같은 반열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신중한 태도를 나타낸 바 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