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합의 없는 법안 거부하겠다는 尹, 위헌 행위"

"행정부가 입법 100% 통제하겠다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 같은데, 입법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이자 위헌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거나 대통령 지휘하에 있는 여당이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전부 거부하겠다는 것은 결국 행정부가 입법을 100%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은 입법은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명확한 삼권분립을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엄명을 한 것인 만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입법·사법·행정 3부의 견제와 균형을 부정하는 태도에 대해 심각한 제고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해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선 "안보 위기를 조장해 정권의 불안을 해결하자고 생각한다면 국정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보란 안전 보장으로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거나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가장 완벽한 안보"라면서 "지금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된 대남 오물 투척은 양측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왜 그렇게 긴장을 격화시키고, 안보를 왜 스스로 위협하는가"라면서 "이걸 방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는 듯한 정부 태도 때문에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데, 대한민국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로 침 뱉고 꼬집고 하는 유치한 행태를 세계인이 보면 얼마나 수치스럽냐"며 "권력자의 자존심이나 무력 과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하고 안전하게 생명과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문제의 원인은 명확하고 해결책도 분명한데 국민의 희생 위에 정권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몰상식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지 않길 경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