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 풍선에 깨진 앞유리, 불탄 차…누구한테 배상 받아야?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최종혁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가혁〉
다음 소식은요?

종혁〉
북한 지난주말 또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경기 북부는 물론이고 서울, 수도권, 충청도, 경상도 등 전국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화학물질 같은 유해한 물질은 나오지 않았지만, 5kg 넘는 쓰래기 등을 담아서 날려보내다 보니 자동차를 파손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맞았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담배꽁초, 폐지, 비닐, 오물 등 담겨 있어서 지저분해지고 악취를 풍기기도 했는데요.

가혁〉
오물 풍선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종혁〉
현재로선 없습니다. 과거 북한의 대남 전단 뭉치가 떨어져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근거를 마련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입법예고 단계에서 중단됐습니다. 차량 파손의 경우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가능한지도 보험사 측에서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혁〉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정부도 대응을 예고 했죠

종혁〉
대통령실은 북한의 잇단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열었는데요. 최근 도발을 "우리 국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를 할 것이며, (도발이) 반복될 경우에 우리의 대응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도 "재개를 배제하지 않겠다"며, "필요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혁〉
대북 확성기는 북한이 꺼려하는 조치 중 하나 아닌가요

종혁〉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선 한국 노래, 국제 뉴스, 정치 체제에 대한 내용 등을 전파하는 데요. 접경지대 북한군·주민들의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심리전 수단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여러 차례 재개와 중단을 반복해왔는데, 가장 최근엔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당시 재개했다가 북한은 '준전시 상태' 선포하고, 확성기를 향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화기 발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다시 틀었다가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직전 방송을 중단했고, 4·27 판문점선언에서 확성기 방송 등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번 북한의 '오물 풍선' 날리기를 계기로 6년 만에 재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과거 2016년도 대북방송 중 일부입니다.

가혁〉
한국 노래들을 많이 틀지 않았던가요?

종혁〉
2016년 방송 재개 당시 북한의 젊은 군인들 겨냥한 음악들이 편성됐었는데요. 빅뱅의 뱅뱅뱅,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에이핑크, 아이유 등 노래가 포함됐습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가수 김연자씨의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재개한다면 김씨의 노래 아모르파티 울려퍼질지도 주목 됩니다.

가혁〉
하지만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오물 풍선에 대한 정부 대응과 대북 확성지 재개를 비판했죠.

종혁〉
유승민 전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지내는 등 안보에 관심 많은데요. 대북확성기 재개 방안에 대해 "북한이를 싫어하는 건 맞지만, 고작 확성기를 트는 것이 '감내하기 어려운 응징'이나 '혹독한 대가'가 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한 겁니다. 또 북한의 오물풍선 900여개가 전국 곳곳에 떨어진 점을 지적하면서 "생물학무기나 화학무기가 실린 풍선이 떨어졌다면 국민들은 상상조차 못할 끔찍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풍선이 우리 영공을 침해했을 때 왜 즉각 격추하지 못하고 땅에 떨어질 때까지 손놓고 기다려야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우리 군은 격추가 더 위엄하다고 했는데, 유 전 의원은 정반대로 "풍선에 대량살상용 생화학무기가 있었어도 격추하지 않고 땅에 떨어져 터질 때까지 눈뜨고 보고 있을 생각이냐"고 반문한 겁니다.

가혁〉
북한이 이런 조치는 싫었을까요? 어제밤 오물 풍선 살포 중단하겠다고 밝혔죠.

종혁〉
어젯밤 조선중앙통신 통해서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 명의로 담화문을 내놨는데요. 김 부상은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어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경고한 대로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오물풍선이 국내 탈북민 단체들이 보내는 대북전단에 맞대응한 조치라는 논리인데요. 추가로 대북전단이 오기 전에는 오물풍선 살포를 멈추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대북 확성기 재개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잠정중단을 결정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