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상속세 개편 논의 환영, 재정대책도 확실히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세제개편 논의가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이 대상이다. 아직은 여야와 정부 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주장에서는 범위와 폭, 각론에서 차이가 크지만, 정쟁이 아닌 정책 경쟁을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환영할만한 일이다. 무엇보다 각 세제는 시대에 맞지 않거나 국가 경제 운용 원리에 벗어나는 요소들이 적잖이 있고, 여러 부작용도 지적돼온 만큼 개편이 시급한 것들이다. 갑론을박에도 원칙적으로는 국민 부담을 낮추고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며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여야정이 궁리하고 있다는 점도 다행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부자감세’는 안된다며 완강하게 고수해오던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추진을 시사한 것이 논의를 촉발시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초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주장한데 이어 2일 “종부세와 금투세, 상속세의 경우 지금 제도가 적절한지 한번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종부세는 기본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맞다”며 전반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고위 관계자를 통해 밝혔다. 국민의힘은 종부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며 금투세 폐지와 종부세·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 과제로 내세웠다.

물론 입장차는 있다. 민주당과 달리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투기 조장을, 정부·여당은 ‘똘똘한 한 채 심화’와 과세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다. 상속세 개편의 경우 국민의힘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며, 상속세율도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어느 정도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바꾸자’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했지만, 언제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입장이 다를 수 없으니 이번 국회에선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다만,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대책을 꼼꼼히 마련하는 것이 세제 개편의 전제가 돼야 할 것이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 원이 줄었다. 지난해엔 56조4000억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생겼다.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가 주 원인이다. 정부는 남은 기간 세수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하는데, 기업 실적 개선 흐름과 함께 근거로 꼽은 것이 5월에 들어오는 종부세다. 세수 확충 방안 등 건전 재정을 위한 대책을 면밀히 세우는 것이 세제 개편 논의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