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으로 육군 잘못" 훈련병 사망 사건 '여성 중대장'이 본질일까?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최종혁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가혁〉
다음 소식은요.

종혁〉
최근 군기 훈련으로 신병교육대 훈련병이 숨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부가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로 했는데요. 정부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어제 고위 당정대를 열고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전군에 즉시 배포하고,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도 제작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특별인권교육'과 신병교육대별 자체 인권 교육도시 실시하고 군 응급 후송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가혁〉
대책 마련에 앞서 전 육군훈련소장 출신 예비역 장성이 이번 사건을 두고 전적으로 군이 잘못했다고 주장했죠.

종혁〉
고성균 전 육군훈련소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일은 육군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 전 소장은 "이번 사건이 지휘관의 성별과는 관계없이 '규정 위반'과 '안일한 태도'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며 "일반 회사에 사규가 있듯이 육군에는 육군 규정이 있는데 이를 중대장이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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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튜브 '고성균의 장군! 멍군!'

고성균 전 육군훈련소장
전날 밤에 좀 소란스럽게 떠들었다 그래서 완전군장으로 얼차려, 군기훈련을 시켰다는 건데, 그것이 과연 군기훈련 대상이었는지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육군 규정에 군기훈련을 할 때 완전군장은 할 수 있지만 뜀걸음, 구보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왜 안 지켰냐 이거죠.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것은 '선착순'이라는 것이 과거 일제시대 일본군의 잔제다, 그것이 인간성을 말살한다고 그래서 제가 현역 있을 때도 한참 전에 없어진지 오래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젊은 장교가 선착순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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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혁〉
고 전 소장은 해당 훈련병의 몸상태 등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고 지속한 건 간부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견해를 밝혔고, 간부들의 리더십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육군 규정과 상위법에 의해서 부대 지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대를 운영해야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가혁〉
그래서 저희가 육군훈련소장 출신 고성균 예비역 소장을 잠시 후 인터뷰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시죠. 그건 그렇고, 숨진 훈련병을 지휘한 이 중대장에 대해선 정치권으로도 이슈가 확산되고 있어요.

종혁〉
지난 총선에서 소나무당 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던 최대진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해당 중대장에 대해 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실명을 공개하고 군 당국에 구속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실명 발언에 대해선 "당과 상의하지 않은 제 개인 발언"이라면서도 "군 부대의 중대장이면 통상 수백명의 군인이 통솔하는 지휘관이며 공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중대장이 사망한 훈련병에 대해 자기 성질을 못 이겨 가혹행위, 즉 고문을 한 것"이라며 "훈련을 빙자한 범죄일 뿐이며, 훈련이 과했던 게 아니라 애초에 가혹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