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업규모 키워 성장 잠재력 확대...선도형 R&D 대전환"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기업 규모 키워 성장 잠재력 확대
유망중기 100곳 선정 3년 밀착지원
수출 기업 지원 정책 금융 5조 늘려
은행 수출 우대프로그램 2조원 확대
R&D 재정 투자 시스템 개편 원년으로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기업이 성장사다리를 통해 도약하고, 국가 R&D가 선도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역동경제 빌드업(Build-up)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과 제조업의 견조한 개선에 힘입은 경기 회복 온기가 민생현장의 구석구석까지 빨리 확산하도록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지원할 다수의 경제·민생 법안이 며칠 전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데 안타까움을 표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주요 입법 과제를 신속히 재정비하여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국회에 더욱 정성껏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 기업 지원과 관련해 "정책금융은 당초보다 5조원 확대한 365조원을 공급하고,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 프로그램도 2조원 확대하겠다"며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와 나프타·LPG에 대해 연말까지 0% 관세율을 적용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등 업종별 수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스케일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며 "기업 성장사다리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성장사다리 대책 1호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에 초점을 뒀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가도 기존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 상장 중소기업은 밸류업 지원을 위해 7년까지 추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견기업 도약 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수출 지원방안 외에도 연구개발(R&D) 예산 시스템 제도개편,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올해를 '선도형 R&D로의 대전환 원년'으로 삼고 R&D 재정 투자 시스템을 과감히 개편하겠다"며 "R&D 예비 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골든 타임을 확보하고, 보완 절차를 마련해 재정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