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비사업 추진방향 재정비...규제 완화·창의적 건축물 유도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추진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는 그동안 변화한 도시 여건·주택경기 등을 반영, 부산의 미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4가지 핵심 전략이 담겼다.

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미래도시형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3일 발표했다.

먼저 사회·경제·정책적 여건 변화 및 재개발·재건축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정계획이다.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할 예정이다.

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은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맞춤형 개발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준용적률 차등 적용 △기준용적률 변경을 통한 디자인 혁신 유도 △건설 경기 침체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센티브 변경 등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전면 시행한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주민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의 용역 지원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다. 주민의 용역비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도 본격 시행한다.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각종 심의를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심의까지 통합한다. 이 경우 2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이 약 6개월로 크게 단축돼 정비사업의 신속성·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통합심의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군)에 신청하면 구청장이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 도시정비과에 상정을 의뢰하고 시가 통합심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민간 주도의 혁신적 건축 디자인 제안 제도 중 하나인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세계적인 건축가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설계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종 건축규제의 완화·배제, 기획설계비 일부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시는 시범사업 대상지 5곳 내외를 선정해 이달 중 발표하고, 세계적인 건축가가 참여한 기획설계안을 9월까지 제출받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시 전역이다.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건축가의 기획설계를 통한 혁신적인 건축물을 건립하고 싶다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임경모 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해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의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도시 디자인 혁신을 이뤄내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