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예고, 삼권분립 부정하는 위헌 행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명백하게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 같다"면서 "입법기관의 자율적인 입법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고, 대통령 지휘 아래 있는 여당이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전부 거부하겠다는 건 행정부가 입법을 100%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삼권분립을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하는 엄명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4333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