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윤진식 무협 회장… 업계 애로 116건 정부에 건의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지난 2월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년도 정기총회'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무협 제공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발굴한 현장 애로·규제와 개선 방안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무협은 지난 2월말 윤진식 회장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시행한 주 1회 무역업계 방문, 지방 수출기업·주요 업종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상·협력, 물류·통관을 비롯한 8개 분야 무역업계 규제, 애로·건의사항 116건을 발굴했다고 전했다.

무협은 폐차·관련 부품 사업을 40년 이상 영위해 온 수출기업이 최근 중고차 수출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중고차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 주업종이 제조업(폐차)에서 도·소매업(중고차)으로 변경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계속기업 인정 요건인 주된 사업 10년 이상 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업승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서 수출기업에 대한 기업승계 지원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경제적수요평가(ENT) 규제 사례도 담겼다. 베트남이 체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베트남-유럽연합(EU) 자유무엽협정(FTA)에는 협정 발효 5년 이후 ENT 폐기 조항이 포함돼, 현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경쟁국인 일본, EU 기업에 비해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투기업에 대한 베트남의 ENT 심사면제 요청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각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 등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소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통한 국내 생산 재정보조 지원, 해외자원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 신설, 해외자원개발 배당 비과세 대상 법인에 대한 지분율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또 반도체·미래차·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및 공제율 상향과 직접 보조금 지원, 예멘발 홍해 물류 차질·파나마 운하 가뭄이 야기한 북미·유럽 항로 선복 부족과 운임 급등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물류비 지원사업 확대, 국내 KC·의료기기 인증과 해외 주요 인증과의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최근 수입허가 품목·선적 전 검사 확대 등 수입 규제를 강화한 인도네시아 등과의 정부 통상협력 강화 등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우리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면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규제가 혁파되면 수출이 활성화되고 이는 투자·고용, 내수시장 활성화로 연결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