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산분할액' SK그룹 영향은...비자금 300억 국고환수 가능?

■ 진행 : 박석원 앵커

■ 전화연결 :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 있지만,SK그룹의 지배구조가흔들릴 수 있단 우려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알아봅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나와 계십니까?

[박주근]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SK그룹 긴급 회의도 열고 있는데 일단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최태원 회장이 1조 4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할지가 가장 관심인데 어떻게 구할까요?

[박주근]

일단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개인 자산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식자산으로 유추를 해보면 현재 최태원 회장은 (주)SK지분을 17.7% 정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이 SK실트론의 지분을 29.4%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SK 지분 17.7%의 가치는 한 2조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미 4800억 정도를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SK 지분은 SK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SK 지분을 매각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하기에는 경영권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너무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선은 SK실트론 지분 29.4%를 매각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SK실트론은 아직 비상장사거든요. 그래서 SK실트론이 대법원 항고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이 시간 동안에 상장을 해서 지분 매각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 방법은 현재 SK 지분 17.7%의 기업가치를 계속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재판 선고하는 날 자사주를 일부 매각해서 이미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태의, 경영권 분쟁 이런 논란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현재 (주)SK 지분의 가치를 높여서 담보대출 여력을 더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당장 SK 지분은 경영권 문제도 있고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분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SK실트론을 상장하거나 아니면 SK 자체의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방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박주근]

그렇습니다. SK 지분은 오너 일가를 포함해서 우호지분이 25.57%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높지가 않습니다. 현재 지분을 매각했을 때 굉장한 경영권 분쟁이 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SK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경영권이나 리스크가 크기도 하고 또 앞서 SK 측에서는 긴급회의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 관장 측의 재산분할 관련 입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있습니까?

[박주근]

우선 노 관장 측이 이번에 승소를 했을 때 가장 큰 이슈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현재 상장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는 판결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35% 정도를 인정을 한 판결이기 때문에 특히 SK그룹의 성장에서 SK그룹은 그룹 전체의 매출이 크게 세 부분이거든요. SK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한 정유, 그리고 SK텔레콤,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3개의 기업이 주매출처인데 결혼할 당시에 SK텔레콤, 대한텔레콤을 인수해서 SK텔레폼이 되었고 SK텔레콤을 기반으로 SK하이닉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노 관장의 역할이 이 부분의 성장에 상당한 기여가 있다고 판결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된 사건이라고 봐야죠.

[앵커]

오늘 나오는 얘기는 지금 그래픽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노소영 관장 측 법률대리인이 SK의 우호지분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다시 노소영 관장 측에서 입장이 정해진 바 없다, 이렇게 조금 입장이 선회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입장들이 선회한 부분. 이런 입장들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뭡니까?

[박주근]

경영권 분쟁의 우려죠. 오늘 오전부터 SK 우호지분의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이러한 노 관장의 심경 변화가 결국에는 기존의 SK그룹의 경영권 분쟁에는 그렇게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쪽에서 다른 쪽으로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 때문에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SK실트론 상장이나 기업 가치 상승, 이런 부분들은 다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재산분할액이나 위자료가 다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게 늦게 지급할 경우에는 이자 부담도 하루에 상당하다고 들었거든요.

[박주근]

그렇습니다. 현재 재판부가 1조 4000억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금에 대해서 판결을 확정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판결이 확정되어버리면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물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해보면 연 690억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1억 9000만 원 정도 지연손해금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손해금은 상고를 하지 않았을 때인 거고 상고를 하게 되면 이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앵커]

상고를 하게 되면 또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에서는 1억 9000만 원, 그 이상의 이자는 지급은 유예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번 판결에서 SK그룹의 성장 배경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역할 명시한 부분, 앞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박주근]

우선 SK그룹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주축이 세 가지죠. 우선 선경그룹에서 증유 부분을 인수한, 70년대말에 인수해서 현재 SK이노베이션이 된 부분. 그리고 이동통신을 시작한 SK텔레콤, 그리고 SK하이닉스인데 초기에 선경그룹 인수 때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보면 노태우 보안사령관이 힘을 썼다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늘 꼬리를 달고 있고,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제2 이동통신 사업을 확정하고 물론 진출한 것은 김영삼 정부 때지만 이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정권의 힘을 받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계속 받아왔는데 SK그룹 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 판결이 그 부분에 있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어느 정도 판시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정경유착이 확정되다시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재판 과정 중에서 비자금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비자금으로 증권회사를 인수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SK그룹 입장에서는 정경유착으로 그룹이 성장했다는 꼬리표에 대한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 이것에 대해서는 국고로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SK그룹 쪽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1991년 당시, 그때 당시에 들어간 그 300억 비자금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겁니까?

[박주근]

법조계에서는 국고로 환수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처벌법에 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인데 이게 10년 전에 비자금을 전달했기 때문에 개정 이전의 행위거든요. 이 법이 개정 이전의 행위거든요. 행위 자체가 이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사실상 국고 환수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혼소송 과정에서 정경유착에 대한 부분도 드러나기도 했고요. 또 SK그룹이 어느 정도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SK그룹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재판과 함께 SK그룹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박주근]

우선 지금까지 SK그룹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을 하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ESG 경영을 가장 많이 강조한 그룹이 SK그룹이었습니다. 이런 그룹이 정경유착을 해서 성장했다는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해진 상황 같고요. 특히 이번에 이혼소송에서 튀어나온 여러 가지 도덕적 흠결 같은 경우도 그룹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SK그룹 상황이 계속 좋지 않습니다.

오늘 확대경영회의와 리밸런싱 회의를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최근 이차전지가 SK그룹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금이 상당 부분 들어가는데 이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룹 전체를 리밸런싱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이번 이혼소송 판결이 그룹 향후 성장에는 굉장한 불확실성에 대한 시선을 재계 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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