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악, 자산 불평등 악화·지자체 재정 운영 어려움 초래"

시민단체 연대체 주거권네트워크 기자회견
“여론조사 결과 52% 응답자가 부정적 답변”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종부세 폐지·완화 주장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연대체 주거권네트워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완화 움직임이 포착되는 데 대해 “종부세 개악은 심화하는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킬뿐더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주거권네트워크 기자회견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 절반 이상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언한 1주택·실거주자 종부세 폐지안을 반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8∼30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52%의 응답자가 ‘매우 부정’ 또는 ‘부정’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나 이중과세가 아닌 보유세의 단계적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응답해 고안해낸 제도”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도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올라간 집값에 따른 정상 과세로 재정을 확충하고, 이 재정으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의견에 환영의 뜻을 보였고, 대통령실 역시 종부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제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재정 #자산 #불평등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