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오물 풍선 살포 멈춘 북한…확성기 카드 겁났나?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지난 주말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 720여개를 살포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약 1천여 개의 오물 풍선을 보낸 건데요.

정부가 대북확성기 재개 카드를 꺼내 들자 북한이 어젯밤 늦게 '잠정 중단'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북도서 일대에선 닷새째 북한 소행의 GPS 전파 교란 작전도 이어졌는데요.

향후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감행할지 관련 내용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난달 28일과 29일에 이어 사흘 만에 북한이 또다시 오물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의 3배 가까운 720여 개를 남한 전역으로 날려 보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연달아 풍선을 날려 보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1-1> 피해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5kg이 넘는 비닐봉지가 터지면서 차량 유리가 박살 나기도 하고, 인천공항은 항공기 운행까지 중단이 됐습니다. 위험물질이 들어있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에 피해를 준건 사실인데요.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 북한이 무더기로 오물 풍선을 살포하자 외신들도 관심 있게 보도했는데요. 사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번에 달라진 게 있나요?

<질문 2-1> 오물풍선 살포뿐 아니라 닷새째 GPS 전파 교란 작전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작전을 동시에 감행하는 것도 북한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2> 우리 군은 현재까지 GPS 교란 공격으로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어선이나 여객선들은 피해가 만만치 않은데요.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GPS 교란 작전으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3> 북한의 이러한 도발이 이어지자, 어제 대통령실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확대회의를 소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는데요. 정부가 6년 만에 다시 대북 확성기 카드를 꺼낸 건데, 사실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적대 행위로 규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판문점선언과 9·19 합의 전면 폐기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질문 3-1> 과거에는 확성기가 대북 심리전에 단골로 사용됐었는데요.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카드를 꺼내 들자, 북한이 어젯밤 늦게 국방상 명의로 담화를 발표해 오물풍선을 살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에게 대북 확성기 방송이 위력적인 수단이기 때문인가요?

<질문 3-2> 확성기의 청취 거리가 얼마나 되고 또 내용은 어떤 것들이기에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지 궁금한데요.

<질문 4>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어제까지 보낸 오물풍선이 3,500여 개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우리 군이 포착한 1천여 개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오물풍선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북한이 과장된 수치를 발표한 걸까요?

<질문 4-1>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응해 오물 풍선을 남측으로 내려보냈다면서 한국이 또 다시 삐라 살포를 재개할 경우 다시 휴지와 오물을 집중 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조건부 살포 중단을 선언한 건데요. 실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2> 일각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뿐 아니라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인 군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 재개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미 북한이 한국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자신들도 오물풍선을 재개할 것이라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등 저강도 심리전을 이어가면서도 또 동시에 전통적인 무력 도발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는데요. 정찰 위성 발사 실패 위해 여러 가지 도발을 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전과 무력도발을 동시에 감행하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질문 5-1> 특히 이번에는 방사포 18발도 동시에 발사를 했는데요. 일각에선 러시아를 겨냥해 무기 수출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18발을 동시에 쏜 것이 무척 이례적이라서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어제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만나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엔사도 오물풍선 살포 관련 공식 조사 중인데요. 오물풍선 살포가 국제사회에서 유의미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6-1> 북한이 대남 심리전 기세를 몰아 오물풍선으로 효과를 본 이후 다음은 해상과 육상에서 국지전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 과거 북한의 도발 패턴으로 볼 때 현실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앞으로의 북한 도발 양상 어떻게 전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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