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대전시의원 "인구문제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17개 출자·출연기관 육아휴직제도부터 개선해야"
"기존 인구문제 대응 정책사업은 재검토 필요"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조원휘(국민의힘·유성구3) 대전시의회원이 3일 열린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서둘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원휘(국민의힘·유성구3) 대전시의원은 3일 열린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진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담부서를 마련해야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대전시의 저출산 대응정책은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과 출산장려금·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지원 정도인데, 결혼한 신혼부부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도움이 될 정책이지만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처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기혼가정의 출산율은 1.28명인데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이 차이를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미혼율"이라고 강조했다.

"기혼가구들이 육아휴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이면서 "대전시 출자·출연기관의 육아휴직 제도부터 개선해 나가야한다. 17개 기관 모두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통일하고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조원휘 시의원은 그러면서 "컨트롤타워를 구심점으로 인구문제 해결의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전략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인구문제 대응 정책사업들은 대대적으로 재검토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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