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저출생 해법·특검법·전당대회’…견해는?

▷ 고성국 :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 중에 한 분 모시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나경원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4년 만에 국회에 들어오신 건가요?

▶ 나경원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어떠세요?

▶ 나경원 : 저희가 아직 방에 못 들어갔어요, 의원실에.

▷ 고성국 : 상임위 배분도 안 되고 의원실도 배분이 안 됐어요?

▶ 나경원 : 아니, 의원실은 배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천안연수원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천안연수원 다녀왔고 토요일, 일요일은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요. 오늘은 또 저희 방에 도배를 오늘에서야 해준다 그래서.

▷ 고성국 : 약간의 인테리어는 하는군요, 들어가기 전에.

▶ 나경원 : 아니, 꼭 하는 건 아닌데 조금 지저분한 방은 이게 이제 이렇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도배를 조금 해 주시거든요.

▷ 고성국 : 천안 연수원 말씀부터 하셨는데 분위기 어땠어요?

▶ 나경원 : 그날 뭐 다들 이제 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단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단일대오를 강조했고요. 특히 저희 당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일대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서 내가 욕 좀 먹겠다고 하면서 맥주 한 잔씩을 돌렸다고 하는데 그리고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걸 상당히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던데요.

▶ 나경원 : 저도 그 비판 글을 좀 읽어봤는데요. 그거 뭐 과거는 잊어버리자인가? 뭐 그 이야기를 갖고 비판했던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은 뭐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제 미래로 함께 같이 가자, 이렇게 분열하지 말자 이런 뜻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새는 민주당이 그냥 정쟁을 위한 비판을 많이 하니까 저희가 물론 귀담아들어야 될 것도 있지만 대부분 너무 정쟁으로 흐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날 그러니까 워크숍에 대통령이 참석한 거니까 우리 나경원 의원하고도 따로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 나경원 : 뭐 특별히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날 현 지도부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들과 아마 조금 환담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요새 핵심이 아니라서 그건 잘 모르겠고 저희 뭐 한 바퀴 이렇게 쭉 도시고 한 명씩 이렇게 덕담 건네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저한테는 잃어버린 걸 찾아오면 더 기쁨이 두 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지금 다들 이제 22대 국회 등원하면서 모든 의원들이 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의지도 다지고 또 의욕을 불태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1호 법안이라고 하는 걸 내잖아요. 의원님도 1호 법안 준비하셨습니까?

▶ 나경원 : 네, 그렇습니다. 벌써 제출했고요, 금요일에. 1호 법안은 제가 선거 때도 이미 약속했던 건데요. 저출산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저출산 정책이 한 가지만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저출산에 관한 해결이. 또 뭐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저출산의 원인,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고민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주거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주장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 정책, 결국 신혼부부에게 1%대의 초저금리로 20년간 대출해주는. 2억 원 이상을 1%대 20년간 대출해주는 신혼부부 주택에 관한 주택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 고성국 : 출산 첫째, 둘째 낳을 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까?

▶ 나경원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저리 장기 대출을 하고 그리고 아이 출산 수에 따라서 이자와 원금을 탕감하는 것입니다. 아이 넷 낳으면 모두 탕감되는 것이고요. 첫째 아이 낳으면 이자 탕감, 둘째 아이 낳으면 원금 3분의 1 탕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예산 부담은 20년까지는 이자율 차이만큼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 정부의 예산 부담이고요. 20년이 지나면 아이 자녀 수에 따라서 원금 일부를 정부가 예산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20년 이후에 우리가 아주 많은 예산 부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 가능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 헝가리 모델을 말씀하시니까 한 1년 전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하시면서 전당대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헝가리 모델을 얘기했다가 좀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그 부위원장직도 그만두셨는데 그때 그 소신이 이번 제1호 법안으로 그대로 지금 관철되고 있다.

▶ 나경원 : 네, 그렇습니다. 그때 뭐 국가 정책 기조에 반한다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제가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된. 표현이 물러나지만 해임되게 된 경위인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 정부 정책을 보면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주택 매입 대출이나 매매 자금 대출이나 또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 거의 1%에 접근하는 초저금리로 그 이율도 낮아졌고요. 또 원금 탕감까지는 아니지만 아이 출산에 따라서 이자율 차이, 이자율도 탕감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그동안 소득 수준 그러니까 부부 합계 소득의 상한을 높여주는 등 기본적인 기조가 저의 정책 기조하고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이왕이면 확 체감돼야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헝가리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신혼부부 결혼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효과가 있다.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 고성국 : 물론이죠.

▶ 나경원 : 그러나 한 저출산을 위한 시리즈 법안의 1호 법안으로 주거 관련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 고성국 :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는 여러 수십, 수백 개의 모델들이 있는데 역시 직접 출산 가정에 현금 지원 또는 현금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것 같다고 하는 경험적인 연구들은 많이 나와 있거든요.

▶ 나경원 : 네, 그렇습니다. 뭐 돈으로만은 안 되지만 돈 없이 안 된다, 저출산 정책은.

▷ 고성국 : 그런데 의원님 이렇게 저출산 문제를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주 집중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까?

▶ 나경원 : 제가 이미 2016년에 국회 저출산특위 위원장도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출산 뒤에는 고령화가 따라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대한민국 22대 국회가 가장 관심 가져야 될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응, 대비의 문제고 한 축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가져왔던 그 관심, 또 그때부터 연구했던 많은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이번에 조금 꼭 완성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때문에 환노위 지망하신 건가요?

▶ 나경원 : 제가 환노위에 이번에 지망을 했는데요. 두 가지 다입니다. 뭐 기후 위기 대응은 사실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업부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또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주거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노동 문제, 결국 얼마나 유연한 근무를 할 수 있고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재택근무의 확대라든지 육아휴직의 문제가 있고요. 또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는 정년 연장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노년의 새로운 일자리 이런 문제까지 굉장히 노동 부분에서도 많이 들여다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노위 갔습니다.

▷ 고성국 : 보통 환노위 그러면 아무래도 좀 야권 쪽에서 우세를 보여왔던 상임위로 평가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 쪽에서는 웬만하면 환노위 안 가려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 나경원 : 뭐 일종의 환경 이슈나 노동 이슈는 야권의 이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 고성국 : 네, 그동안은 좀 그랬어요.

▷ 고성국 : 우리가 그동안 발전하지 못하게 된, 이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개혁을 못 만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후 변화 이슈 역시 제가 2015년 파리 기후변화회의 참석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요새는 굉장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생활 환경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산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좀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야권에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 몇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탄핵 얘기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나경원 : 예견된 상황이었고 예견된 수순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봅니다. 사실 야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특검을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결국 특검 이후에 탄핵을 위한 그런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전 단계로 주장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뭐 채상병 특검만 해도 사건의 경위라든지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는 뒷단에 처리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개입 부분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든지 김건희여사특검법도 이제는 특별검사를 야당이 지정하겠다는 것을 넘어서 영장전담 판사도 지정하겠다고 하는 소위 뭐 판사까지 지정하겠다는 그런 좀 어이없는 법안이 제출되는 걸 보면서.

▷ 고성국 : 그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김건희여사종합특검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한 그 법의 내용이죠?

▶ 나경원 : 예, 그 법의 내용이죠. 이렇게 보면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탄핵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탄핵이라는 절차를 한 번이라도 가졌다는 점이 참으로 우리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의 이러한 탄핵을 유도하는 이런 우리의 정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야권이 탄핵을 입버릇처럼 얘기한다 이런 표현도 쓰셨던데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탄핵의 대상이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하셨습니까?

▶ 나경원 : 네, 그렇습니다. 뭐 얼마나 많습니까? 도보다리의 USB는 어떤 내용이 들었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예컨대 남북관계 이슈를 보면 우리 강제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북한의 귀순 주민 두 사람을 강제 북송한 것. 제가 이제 남북관계 어제 오물 풍선이 있어서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뭐 이런 논리라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특검거리가 있었겠죠. 그런데 야당의 지금 특검의 공세는 지나치다. 결국 탄핵이라는 건 헌정질서에 보면, 헌법에 보면 대통령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란, 외환의 죄를 짓지 않고는 형사소추를 당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준해서 탄핵도 그것보다도 더 심한 또는 적어도 그 정도의 죄를 범했을 때 탄핵의 대상이 될 텐데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그런 잣대로 들이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입버릇처럼 하는 이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민생은 아랑곳없고 탄핵만 하는 이 야당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심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제는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라 방통위원장 탄핵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이미 행안부 장관 탄핵을 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행안부 장관이 공백 상태로 있었습니까.

▷ 고성국 : 네, 직무정지 상태였죠.

▶ 나경원 : 직무정지로 인한 공백 상태가 계속되었죠. 그런데 요새는 또 이제 그다음 방통위원장 탄핵부터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방통위원장 탄핵은 또 사실 그다음 보면 언론을 압박하겠다는 것이 그런 또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당이 뭐 말은 민생 민생 하지만 결국 22대 국회도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 21대 국회보다 더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당선된 이후로 계속 머리도 아프고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 고성국 : 그래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주장한 임기 단축 개헌 그것도 변형된 탄핵안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더라고요.

▶ 나경원 : 네,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 현 대통령에 대한 임기 단축을 함부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냐하면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그건 또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헌법상의 약속인데 이 임기 단축 개헌은 결국은 탄핵을 개헌으로 포장한 것에 다름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의원님 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임기 단축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열어놓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 후에 아주 홍역을 겪으신 것 같던데.

▶ 나경원 :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당원들한테 문자 폭탄도 받을 정도로. 아니, 뭐 폭탄은 아니지만 몇몇 당원들이 이런 주장을 했냐? 이렇게 확인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저는 권력구조 개헌론자입니다. 사실 지금의 이 대통령 중심제, 아주 지극히 대통령에게 권한이 많은 대통령 중심제의 우리의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국회는 늘 정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사실 스스로 국정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책임 없는 그런 입법 권한을 아주 왕왕 행사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권력 구조는 개편해야 된다. 그래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좀 더 강하게 도입을 한다든지 의원내각제로 간다든지 또는 프랑스식이나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면 임기가 4년으로 4년 중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였는데 이게 마치 현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자는 야당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등치되는 걸 보고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랐고요. 제 본인은 앞으로 대통령 개헌을 한다면, 여러 가지 권력 구조를 개헌한다면 그런 것을 다 열고 하자는 것이 제 본의였고요. 권력구조 개헌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20대 국회에서 선거구제도 이제는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제가 20대 국회에서 정말 패스트트랙 재판 아직도 받고 있는데요. 패스트트랙 그게 민주당이 강제로 선거구제를 합의 없이 유일하게 통과한 법이 그 법인데요. 여러분들 뭐 연동형 비례제로 인해서 어느 정당인지 모르고 35개의 정당이 적혀 있는 투표용지에 투표하시느라 고생도 하신 이 연동형 비례제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지역구 득표율은 45.1%인데요. 의석수는 지역구 의석수가 35.4%밖에 안 됩니다. 결국 표에 따른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 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혼용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런 쪽으로 이제는 선거구제도 개편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 이런 주장은 아니다?

▶ 나경원 : 그 주장은 저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출마하십니까?

▶ 나경원 : 아직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고 아직은 고민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아예 고민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까?

▶ 나경원 : 사실 뭐 제가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그 고민을 깊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지금 보니까 원래 저희가 비대위를 구성할 때는 바로 전당대회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비대위로 했는데.

▷ 고성국 : 실무형 비대위라고 불렀던.

▶ 나경원 : 실질적으로 지금 비대위가 구성된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셔서 언제 전당대회를 할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 고성국 : 전당대회에 대한 계획표가 나오고 나서 고민해야 될 일이다. 지금은 그거 고민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나경원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얼마 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대에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하셨죠?

▶ 나경원 : 저는 일종의 뭐냐. 저의 이런 제안, 어드바이스 뭐 이런 거였는데요. 그것도 결국 기사는 ‘견제’ 이렇게 나오길래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려고 합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냥 조언인데 그런데.

▶ 나경원 : 왜냐하면 또 제가 정치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수많은 대선주자 1등 후보가 아깝게 밀려나는 걸 많이 본 사람으로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구당 부활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나경원 : 지구당 부활 문제는 지금 이게 정치 개혁의 핵심 이슈처럼 보이는 것 자체는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일단 지구당 문제가 사실상 우리가 핸드폰 지구당 안 된다, 원외 당협위원장을 한 사람으로서 음지에 있었던 사실상의 지구당을 양지화, 그러니까 음성적인 것을 양성화한다는 의미에서의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나 역시 이것이 돈 먹는 하마 같은 구조가 되는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지구당은 없애놓고 편법으로 다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이거 공식화시키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군요.

▶ 나경원 : 네, 그렇죠. 특히 그래서 사실은 당에서 당무감사 평가할 때 핸드폰 지구당이야 그러면 엄청 감점하거든요.

▷ 고성국 :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인데 한말씀 해 주신다면요.

▶ 나경원 : 저는 이재명 대표 엊그저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회는 가장 중요한 게 다수결의 원리가 아니라 합의의 원리입니다. 다수결의 원리로만 국회를 운영한다면 그러면 국회의원 300명씩 뽑을 필요 없고요. 1석이라도 많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당의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는 어디까지나 많은 민심, 많은 의견들을 잘 조정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합의 정신인데 법대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 듣겠습니다.

▶ 나경원 : 22대 국회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지금 내몰렸기 때문에 정말 일하는 국회,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 고성국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나경원 : 네, 고맙습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