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 역대 최대 365조…수출 ‘7000억 달러’ 정조준

정부, 원자재 무관세 등 적용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목표인 ‘연간 수출액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인 365조 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한다.

이미 계획된 360조 원에서 5조 원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5대 시중은행도 수출기업 우대상품 규모를 기존 5조4000억 원에서 7조4000억 원으로 2조 원 확대한다.

민·관 합동으로 총 7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이 추가로 공급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수출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수출의 강건한 호조세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581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5월보다 11.7% 늘었다.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전년 동월 대비)다.

우선 정부는 민·관 무역금융을 총 7조 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수출금융 규모를 당초 360조 원에서 365조 원으로 5조 원 늘리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우대상품은 5조4000억 원에서 7조4000억 원으로 2조 원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원자재 수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나프타·LPG 관련 제조용 원유에 올해 말까지 무관세(관세율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선박 생산·수출 규제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는 수출신고 선박의 승선신고를 면제하고,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연료충전 규제(2대→4대)를 완화한다.

반도체 등 핵심 수입물품의 사후관리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도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간이수출신고 제도와 관련해서는 오는 7월께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허용 한도금액을 현행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의 제작비 출자 비중 요건을 30%에서 20%로 완화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관련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해줄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범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인 ‘7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